중국, 군복무 기피자 처벌 강화로 징집 문제 해결 나서

중국이 군복무 기피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공개하며 군 징집 강화에 나섰다고 18일(현지시각)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장시성 지수이현 정부는 최근 군복무를 거부한 20세 류(劉) 씨의 사례를 상세히 공개하며 병역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류 씨는 지난 1월 자발적으로 입대해 3월 무장경찰에 배치됐으나,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로 5건의 휴가 요청서를 제출했다. 여러 차례 설득에도 불구하고 복무를 거부한 그는 4월 19일 군에서 제명됐다. 현재 그는 38,000위안(미화 5,3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향후 2년간 공무원 및 국영기업 취업 금지, 해외여행 제한, 학업 진학 제한, 창업 불가, 우대 대출 정책 혜택 박탈 등 다양한 제재를 받게 됐다.

지방정부는 이러한 처벌이 "군 복무의 심각성을 유지"하고 자격을 갖춘 젊은이들이 그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 공개는 인민해방군 창립 100주년인 2027년을 앞두고 중국이 추진 중인 군 현대화 프로그램의 핵심 시기에 이뤄졌다.
중국은 오랫동안 젊은이들의 군 입대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학 캠퍼스부터 주거단지 엘리베이터까지 모집 포스터를 게시하고, 국영방송을 통해 입대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또한, 신병들에게는 일회성 보너스와 등록금 보조금을, 외딴 지역 배치 시에는 추가 보너스를 제공하며, 배우자를 위한 의료 혜택 등 '온 가족의 명예'를 강조하는 우대 정책도 시행 중이다.

이러한 '당근과 채찍' 정책은 중국이 미국과의 치열한 군사적 경쟁 속에서 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매년 지방정부가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탈영하는 신병 사례를 공개하는 것은 중국이 인력 모집과 유지에 장기적인 과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의 알프레드 우 부교수는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에서 국제 관계가 더욱 복잡해지고 전쟁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은 군에 복무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리고 싶어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중국의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군사법 전문가인 쩡즈핑은 병역법에 따라 기피자는 벌금만 부과되어야 하는데, 해외여행이나 정부 일자리 획득을 금지하는 추가 제재는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택적 징집이 시행되는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은 선군적 정책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병사들의 군 복무 동기 부여를 위해서는 애국심과 같은 긍정적인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당국은 오래전부터 군 인력 부족 우려를 표명해왔다. 2015년 인민해방군 관영지는 중국 남부 구이저우시 싱이 군 사령부 참모장 시에 샤오보의 말을 인용해 "출산 정책으로 인한 청년 인구 감소, 경제 회복에 따른 고용률 개선, 고등교육 진학률 증가, 평화 시기 대중의 방어 의식 약화, 유익한 정책 미시행 등으로 군대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최근 들어 청소년 군사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전투훈련에 드론과 로켓 발사를 통합했으며, 유치원생들도 "강력한 군대"의 "씨앗" 심기를 위해 군사 캠프를 견학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안보 및 개발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청소년의 전투 기술 향상을 포함한 국방 교육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인구 감소와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로 인한 군 인력 확보 어려움을 극복하고, 2027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군사력 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