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소송 최종 판결+ 뉴욕증시 ETF 현물 승인

3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Ripple Labs) 간의 법적 분쟁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법률 전문가이자 XRP(엑스알피) 지지자인 빌 모건(Bill Morgan)은 오는 2025년 6월 16일이 이 사건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EC는 항소법원에 사건의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60일 기한을 부여받았으며, 그 마감일이 6월 16일이다. 이 보고 의무는 앞서 법원이 절차상 미비를 이유로 공동 요청을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는 리플과 SEC가 함께 제출한 ‘시사적 판결(indicative ruling)’ 요청을 절차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기각한 바 있다.
시사적 판결은 항소심 환송이 전제된 상황에서, 원심 재판부가 해당 신청을 수용할 의향이 있는 지를 사전에 미리 밝히는 절차다. 이번 사건에서 양측은 리플의 에스크로 예치금 분배 및 기존 가처분 명령 해제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절차를 활용하려 했으나 서류 형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6월 16일이라는 시한은 단순한 행정 마감일이 아니라, 이 사건의 향후 향방을 결정할 중대 분기점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SEC가 예정대로 항소법원에 상태 보고서를 제출할지, 그리고 양측이 형식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서를 새롭게 낼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 결과는 리플의 기업 활동뿐 아니라, 향후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와 업계 전반의 법적 기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XRP의 탄생 13주년을 맞아 리플(Ripple)이 총 1억 2,200만 개에 달하는 XRP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이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체인 추적 서비스 웨일알러트(Whale Alert)에 따르면, 약 5시간 전 리플은 5,000만 XRP를 외부로 전송했다. 이어 6억 7,000만 XRP는 에스크로 계정에 락업되었다. 그 직후 1억 7,000만 XRP가 미확인 지갑에서 리플로 다시 이동됐다. 또 3억 3,000만 XRP가 추가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됐ㄷ가. 생일에 맞춰 발생한 XRP 이동 총량은 약 12억 2,000만 개에 달한다. 이 같은 이체 시점은 XRP의 13주년과 정확히 겹쳐 시장의 주목을 끌고 있다. XRP는 지난 2012년 6월 2일, 리플 공동 창업자 아서 브리토(Arthur Britto)가 최초로 1,000억 개의 XRP 토큰을 생성하며 시작됐다. 이후 XRP는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송금형 암호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프랭클린 템플턴(Franklin Templeton)이 제출한 XRP ETF 승인 여부를 오는 6월 17일에 결정할 예정이다. 승인이 이뤄질 경우 월가 자금 유입 기대감에 따라 가격 상승이 예상되며, JP모건은 ETF가 1년 내 80억 달러 이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SEC의 승인이 10월까지 연기될 가능성도 존재하며, 폴리마켓(Polymarket)에서는 7월 31일까지 승인될 확률을 21%로, 연말까지는 83%로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XRP(리플)는 지난 6개월 동안 345% 상승하며 대표적인 친암호화폐 정책 수혜 코인으로 부상했다. 규제 강경파였던 게리 겐슬러(Gary Gensler)를 대신해 친암호화폐 성향의 폴 앳킨스(Paul Atkins)가 임명되면서, SEC는 리플과의 장기 소송을 공식 종료했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들이 XRP 기반 결제망을 활용하는 데 따르던 규제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었다.. 비트코인은 별도로 '전략 비트코인 비축'에 포함되었지만, XRP는 디지털 자산 비축 대상 4대 암호화폐 중 하나로 명시되며 주목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직접 논의한 끝에 XRP를 포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 여름 예정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통과도 변수이다. 리플은 지난해 말 XRP 원장 기반으로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RLUSD를 출시했고, 출시 6개월 만에 시가총액 3억 달러를 기록 중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RLUSD의 제도권 편입 가능성과 함께 XRP 생태계 확장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리플이 보유한 XRP의 비율이 여전히 높고, RLUSD의 성장이 오히려 XRP 거래를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또한, 트럼프발 정치 기대감이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는 평가 속에, XRP는 3.39달러 고점 이후 조정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2025년 말까지 XRP 현물 ETF 승인이 현실화될 가능성, 정부 차원의 XRP 비축 확대 가능성 등을 긍정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지목하고 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