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강경파 허리펑 앞세워 미국과 무역전쟁 2라운드 준비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갈등에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강경 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다. 지난 5월 제네바에서 90일간 무역 휴전 합의를 이끌어낸 중국이 이후 희토류 수출 허가 승인을 지연시키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2일(현지사각)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새로운 무역 협상 책임자인 허리펑 부총리에게 '미국에 굴복하지 말라'는 분명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허리펑 부총리는 지난달 트럼프 협상팀과 90일간 무역 휴전을 성사시켰지만, 합의에 꼭 필요한 희토류 광물 수출 허가 승인은 소극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베이징은 이러한 교착상태 책임을 미국에 돌리며, 중국 화웨이 테크놀로지스 특정 인공지능 칩 사용에 대한 미국 경고와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계획이 미국 공세 태도를 다시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 첫 번째 임기 때와 달리 이번에 시진핑 주석은 상당히 다른 인물을 협상 책임자로 임명했다. 트럼프 1기 당시 중국 협상팀을 이끌었던 인물은 하버드 출신 시장 친화적 실용주의자였지만, 이번에는 시진핑과 마찬가지로 국가 통제를 굳게 믿는 허리펑을 선택했다.

고위 중국 관리들과 협의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중국이 승리로 여긴 지난달 제네바 합의는 시진핑 주석에게 자신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한다. 허리펑은 시진핑과 1980년대 중반 중국 남동부 항구도시 샤먼에서 공산당 간부로 재직하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으며, 국가 계획과 통제에 대한 신념을 공유한다.
지난 4월 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대한 새로운 수입 관세를 총 145%로 올리자, 중국은 강경 대응으로 돌아섰다. 관세에 대해 같은 강도로 맞받아쳤고, 다른 무역 제한 조치도 추가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것은 희토류 통제였다.


시진핑 주석이 이처럼 강경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의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현재 중국 경제가 2018-2019년 첫 번째 무역전쟁 당시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보통은 경제가 어려울 때 더 유연한 협상 자세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중국은 오히려 더 견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위험한 선택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 침체, 부채 증가, 물가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경제는 대미 수출 급감을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미 수출은 중국 국내총생산(GDP) 3%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강 전 중국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해 12월 도쿄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보복 무역 조치는 경제 관점에서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정책 입안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 견해에 따르면, 중국 관리들과 협의하는 사람들은 중국이 전반적으로 2018년과 2019년에 양국이 벌인 무역전쟁 때보다 더 잘 준비되고 자립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전략적으로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보다 자신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시 주석 지도 아래 반도체, 자동차, F-35 전투기 제조에 사용하는 핵심 소재 수출 통제를 포함한 다양한 무역 수단을 구축해 미국에 실질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중국은 또한 재생에너지 제품, 로봇공학, 인공지능 등 여러 전략 분야에서 앞서 나가며 서구와 기술 격차를 좁혔다. 이러한 발전으로 중국은 과거보다 미국 제재에 덜 취약해졌다.

허리펑 지휘 아래 베이징은 4월 초 미국 기술 및 고급 제조 분야를 겨냥해 반도체 및 전기 자동차 같은 제품에 사용하는 특정 희토류 자석에 대한 수출 허가를 요구했다. 이는 전면 금지는 아니었지만, 중국 공급업체들이 해외수출 때마다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해서 이러한 자석 미국 수출이 빠르게 중단됐다.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동안 미중 회담에 참석했던 한 중국 관리는 "류허(전 협상 대표)는 너무 친절했다"며 "허리펑은 다르다"고 말했다. 중국 내에서 트럼프 1기 때 체결된 1단계 무역협정은 19세기 중반 중국이 체결했던 불평등 조약 현대판으로 여겨지며, 중국이 외세에 의한 "수치 세기"라고 부르는 기간 일부로 인식되고 있다.

게이브칼 드래고노믹스 창립 파트너이자 연구 책임자인 아서 크로버는 "1차 무역전쟁 이후 중국의 협상력은 상당히 강화됐다"며 "어떤 협상이든 미국은 중국에 단순한 요구 사항 목록이 아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