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의원 오카시오코르테스, “트럼프의 이란 폭격, 탄핵 사유”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한 것을 두고 민주당의 대표적인 진보 성향 정치인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뉴욕)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시설 3곳을 타격한 이후 민주당 의원 중 탄핵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은 지난 2018년 중간선거에서 처음 하원에 입성한 인물로 민주당 내에서 대표적인 진보 강경파로 분류된다.

24일(현지시각) 정치매체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밤 백악관 연설을 통해 “미국이 이란의 포르도를 포함한 주요 핵시설 3곳을 정밀 타격해 군사적으로 대성공을 거뒀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지 않으면 추가 공격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은 이번 작전에 대해 “의회의 승인 없이 이란을 폭격한 대통령의 재앙적인 결정은 헌법과 의회 전쟁권한의 중대한 침해”라며 “이는 분명하고도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X(옛 트위터)를 통해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충동적인 결정으로 우리는 수십 년간 빠져나오기 어려운 전쟁에 말려들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미국 헌법 제1조는 전쟁 선포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지만 역대 여러 대통령들은 의회 승인 없이 군사 작전을 수행한 전례가 있다.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은 전통을 넘어서 헌법적 원칙을 어겼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션 캐스턴 하원의원(일리노이)도 “이란 핵시설 폭격은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의회 승인 없이 다른 나라를 폭격하는 권한은 어떤 대통령에게도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도 “의회 승인 없이 군사력을 행사한 대통령의 결정은 헌법을 무시한 행위”라며 “이번 작전은 미국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중동 지역의 불안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의회 승인 없이 무력 사용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의회는 즉각 기밀 브리핑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고 캐서린 클라크 민주당 하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번 폭격은 승인되지 않은, 헌법에 어긋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이 현재 상하원 모두에서 소수당이기 때문에 실제로 탄핵 절차를 추진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