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등 고탄소 수입품에 5년간 최대 1980억 달러 관세 부과 추진

미국에서 수입품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관세를 매기는 '탄소 관세'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23일(현지시간) 하버드 케네디 스쿨 연구원 엘리 샌들러(Ely Sandler)와 지질학 및 공공정책 교수 대니얼 슈래그(Daniel Schrag) 박사의 칼럼을 인용해 "탄소 관세는 무역에서 중국과 맞서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기후에 도움이 되는 관세가 더 오염이 심한 생산 방식으로 미국 기업을 위협하는 나라에 불이익을 준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 정책은 연방법원 판결로 불확실해졌고, 공화당이 근소한 다수당인 의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낮다. 그러나 무역 상대국이 불공정한 보조금이나 무역 장벽, 느슨한 환경규제 때문에 미국 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때 미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맞춰 미국 의회에서는 트럼프식 관세보다 더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초당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안으로 탄소 관세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최근 공화당 상원의원 빌 캐시디(루이지애나)와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이 제안한 '해외 오염 수수료법(Foreign Pollution Fee Act)'은 수입품을 만들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관세를 매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미국과 탄소 배출 수준이 비슷한 영국, 유럽연합(EU) 등은 면제하고, 중국·러시아 등 오염이 심한 나라에는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구조다.

미국은 알루미늄, 시멘트, 철강, 비료 등 주요 산업에서 해외 수입품보다 훨씬 더 깨끗한 생산 방식을 갖추고 있다. 이는 미국 내 천연가스 공급이 풍부하고, 석탄보다 오염이 적은 에너지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엘리 샌들러 연구원은 "탄소 관세가 도입되면 미국 제조업체가 중국 등 고탄소 수입품에 비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과 MIT 연구진이 최근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해외 오염 수수료법'이 도입될 경우 5년간 최대 1980억 달러(약 270조 원)의 수익이 올 수 있다. 이는 미국이 지난해 한 해 동안 관세로 거둔 금액의 약 3배에 달하는 규모다. 다만, 무역 구조 변화로 실제 수입은 이보다 적을 수 있지만, 보수적으로 봐도 수백억~수천억 달러 규모의 조세 수익이 기대된다.

특히 이 제도는 미국 산업에 경쟁 우위를 준다. 미국산 제품은 대부분의 수입품보다 탄소 배출이 적으며, 일부 부문에서는 90% 이상 더 깨끗하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과 MIT 연구진은 "이로 인해 시멘트 부문의 미국 제조업이 거의 10% 증가하고, 철강 부문도 7% 이상 성장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탄소 관세는 미국 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깨끗한 생산에 대한 보상, 그리고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점에서 기후정책과 무역정책의 접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캐시디·그레이엄 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국내 탄소 가격과 연결되지 않은 구조다. 이는 공화당 의원과 유권자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한 정치적 양보로 보인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대니얼 슈래그 교수는 "탄소 관세를 국내 탄소 가격과 결합하면 수입이 늘고, 국제 무역 규칙에 따른 정책의 법적 기반도 튼튼해진다"고 말했다. 또 "탄소 가격이 없으면 미국의 배출량 우위가 약해질 수 있고, 미국 기업이 탈탄소화에 대한 인센티브를 충분히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탄소 관세는 모든 관세와 마찬가지로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 상승 위험을 따라온다. 특히, 이번 제안은 명확한 탄소 가격이 아닌 수입 가치 기준 관세 구조라 미국 무역 상대국의 반발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미국 산업 보호, 깨끗한 생산 보상, 탄소 배출을 줄이는 토대 마련의 필요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전문가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중국 등 고탄소 수입품에 대한 탄소 관세 도입을 통해 산업 경쟁력 회복과 기후정책 효과를 동시에 노리고 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엘리 샌들러 연구원과 대니얼 슈래그 교수는 "탄소 관세는 무역에서 중국과 맞서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가 실제로 도입될 경우, 미국은 5년간 최대 1980억 달러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시멘트·철강 등 주요 산업의 성장도 기대된다.

하지만, 국내 탄소 가격과 연결되지 않은 점, 물가 상승 위험, 미국 무역 상대국의 반발 등 과제도 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과 MIT 연구진은 "미국 산업 보호와 깨끗한 생산 보상,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인센티브를 동시에 이루려면 탄소 관세와 국내 탄소 가격 정책을 연결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