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걸릴 일을 2주에’...AI가 바꾸는 미국 정부의 미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규제를 대폭 줄이겠다고 공약한 가운데,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규제 삭감 작업이 본격화됐다. 워싱턴포스트는 정부 관계자 4명을 인용해 미국 정부효율부(DOGE)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1주년까지 워싱턴 규제 의무 절반을 없애려고 새로운 AI 도구를 쓰고 있다고 지난 2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DOGE AI 규제 완화 결정 도구'라고 이름 붙인 이 시스템은 약 20만 개 연방 규정을 분석해 더는 법에서 요구하지 않는 규정을 찾아내 제거하는 일을 맡는다. 워싱턴포스트가 입수한 지난달 1일자 파워포인트 자료에 따르면 이 가운데 약 10만 개 규정이 삭감 대상으로 분류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해리슨 필즈 백악관 대변인은 이메일로 "정부 규제 완화라는 대통령 목표를 이루려고 모든 방법을 찾고 있다"면서도 "한 가지 계획도 승인되거나 확정되지 않았으며 작업이 초기 단계"라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전했다.


AI 규제 완화 도구는 이미 주택도시개발부(HUD)에서 2주 안에 1083개 규제 부문에 대한 결정을 마치는 등 시범 운영 중이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에서도 '100% 규제 완화' 작업을 진행했다고 자료는 밝혔다.
DOGE 작업에 직접 관련된 연방 관리 2명에 따르면 이 도구는 일론 머스크 DOGE 프로젝트 일환으로 정부에 투입된 엔지니어들이 개발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하지만 AI 도구 정확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HUD에서 이 과정에 참여한 한 직원은 "AI가 해당 언어가 법령 밖에 있다고 말한 곳이 몇 군데 있었는데, 실제로는 AI가 언어를 잘못 읽었지만 정확한 내용이었다"고 워싱턴포스트에 전했다.

지난 4월 18일 HUD 일부 공공주택 직원에게 보낸 메시지에 따르면 "DOGE 팀"은 "AI가 모든 PIH 규정을 분석하여 기본 법령 간 불일치를 찾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메일은 "이것은 대대적인 노력"이라며 "우리는 행정절차법 절차를 간단히 하려고 변호사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I 도구는 제안된 규칙 변경에 대한 응답으로 대중이 제출한 최대 50만 개 의견을 검토하여 관련 인력 노동의 93%를 절약할 것이라고 자료는 밝혔다. 현재 10만 개 규정을 폐지하는 데 360만 개 "인수"가 필요하지만, 규제 완화 운동이 끝날 때까지 인간은 각 규정을 취소하는 데 단 몇 시간만 쓰게 될 것이라고 자료는 주장했다.

현재 연방 규정은 50%가 법으로 요구되지 않고, 38%는 법으로 의무화돼 있으며, 12%는 필수는 아니지만, 기관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 나뉜다고 자료는 설명했다. 법과 기관 운영에 불필요한 규칙을 폐지하면 정부는 해마다 3조3000억 달러(약 4568조8500억 원)를 절약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DOGE는 모든 연방 기관이 4주 안에 제거할 규제 목록을 만들 수 있도록 AI 도구 활용을 넓히고 있다. 각 기관들은 오는 9월 1일까지 목록을 마칠 예정이며, 이달부터 DOGE가 기관 직원 대상 AI 도구 사용법 교육을 시작한다고 자료에 적혔다. 목표는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2026년 1월 20일에 미국을 재출시하는 것"이라고 자료는 밝혔다.


하지만 규제 완화 작업은 순탄하지 않다. 백악관과 기관 차원 규제 완화 대화에 참여한 관계자 3명에 따르면 머스크가 이끄는 팀은 아웃소싱 결정과 권한을 우려하는 기관 직원들로부터 자주 거부당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전했다.

미시간대학교 행정법 전문가인 니콜라스 배글리 교수는 "법 제약을 피하려는 화려한 부수 노력이 있었지만 보통 고수되지는 않는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31일 '규제 완화로 번영을 실현하라' 행정명령을 내려 기관이 새로운 규칙을 발표할 때마다 10개 규칙을 폐지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중도우파 싱크탱크인 아메리칸 액션 포럼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기업 소유권 관계 보고 규칙 하나를 폐지하는 것 말고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더그 홀츠-이킨 아메리칸 액션 포럼 회장은 "그들은 숫자에서 2017년보다 훨씬 뒤처져 있다"며 "나는 이것이 그들이 2017년에 그랬기 때문에 무너뜨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당황했다"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