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암호화폐 규제 풀어도 '소송 폭탄'... 오리건주 "99% 폭락 손실 책임져라"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지만, 암호화폐 업계를 향한 법적 공격은 오히려 더 거세지고 있다. 연방정부가 손을 뗀 사이 각 주의 정부와 민간 변호사들이 "암호화폐는 여전히 증권"이라며 대규모 소송을 쏟아내고 있어, 업계는 새로운 규제 전쟁에 직면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각) 배런스는 모우즈 싱얼(Moses Singer) 로펌의 하워드 피셔 파트너(전 SEC 수석 검사)의 기고문을 통해 "암호화폐 전쟁이 끝나지 않고 단지 전장만 바뀌었다"고 보도했다.


피셔 파트너는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SEC가 다수의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게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이 승소한 연방법원 사건들의 판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는 "텔레그램, LBRY, 테라폼 등을 상대로 한 사건에서 연방법원들은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이 증권이라고 판결했다"며 "명시한 입법이 없는 한 연방법원 판결이 연방기관의 정책 성명보다 우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SEC 위원장인 폴 앳킨스는 지난달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연구소 연설에서 "SEC가 과거에 했던 말과 달리 대부분의 암호화폐 자산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이 로퍼 브라이트 사건에서 연방법원이 기관의 법령 해석에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만큼, 기존 판례의 구속력은 여전하다는 것이 피셔 파트너의 분석이다.


SEC의 규제 완화와 별개로 주 정부 차원에서는 오히려 암호화폐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대표 사례가 오리건주 댄 레이필드 검찰총장이 지난 4월 18일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레이필드 검찰총장은 "코인베이스가 오리건 주민들에게 미등록 증권인 고위험 암호화폐를 판매해 오리건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연방 규제당국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런 중요한 사건들을 포기하면서 생긴 규제 공백을 주 정부가 메워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컴퓨터 프로토콜(ICP) 암호화폐의 경우 코인베이스 상장 후 한 달 만에 가격이 700달러(약 97만 원)에서 72달러(약 10만 원)로 폭락했고, 현재는 7달러(약 9700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 99%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했다고 레이필드 검찰총장은 말했다.

뉴욕주 레티시아 제임스 검찰총장도 디지털 자산 기업들을 추적하고 있다. 지난 4월 법원 판결에서 제임스 검찰총장은 특정 디지털 자산 거래가 주법상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성공리에 주장했다.


피셔 파트너는 "SEC가 더 이상 암호화폐에 대해 규제 우선 접근법을 취하지 않는다고 해서 SEC 변호사들, 특히 전 SEC 변호사들이 같은 접근법을 공유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전 동료들과 대화를 나눈 결과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며 "수십 년간 법정 경험을 쌓은 다수의 고위급 변호사들이 이전에는 많이 택하지 않던 길을 걷고 있다"고 밝혔다.

전통으로 전 SEC 변호사들은 뉴욕이나 워싱턴의 대형 로펌이나 기존 은행, 헤지펀드로 이직했으나, 최근에는 해체된 SEC 암호화폐 부서 출신을 포함해 많은 전 SEC 동료들이 원고 측 변호사로 전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피셔 파트너는 "이들은 디지털 자산 분야에 증권법을 적용하는 전문가이자 법정에서 단련된 숙련자들"이라며 "이들은 전투에서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군대에 합류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그는 "성급하게 승리를 선언하는 이들은 전쟁이 끝나지 않고 단지 다른 전장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디지털 자산기업들은 여전히 주 정부 기관과 민간 로펌의 소송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상당한 불확실성과 추가 비용 가능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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