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정책 27일이 분기점…인도 25% 관세 시행 여부 불투명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이 법원 판결과 나라 간 협상에 따라 시시각각 바뀌면서 세계 무역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배런스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인도 제품에 25% 추가 관세를 오는 27일 시행할지 불분명하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내다봤다.

◇ 미중 관계 개선 기대감 속 90일 관세 미루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이라며 중국 유학생의 미국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말 국무부가 국토안보부와 손잡고 중국 유학생 비자를 "공격해서 취소"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반대다.

미국은 중국과 관세를 부과하는 기한을 90일 미뤄 긴장을 풀었다. 중국이 미국 항공우주 부품 수출을 막는 보복을 한 뒤 양국은 잠시 휴전 상태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오는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연례회의 때 할 수 있다고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자석 공급을 장악하고 있다며 "그들은 우리에게 자석을 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200%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미국이 자체 자석 생산에 투자해 1년 정도면 충분한 공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베다 파트너스의 경제정책 책임자인 헨리에타 트레이즈는 "살펴보는 사람들은 미중 관계가 시장 위험 면에서 뒤로 밀려났다고 보고 있으며, 양국이 당분간 위태로운 휴전을 유지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법원 판결이 관세정책 운명 가를 듯

더 큰 불분명함은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서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광범위한 관세 부과에 쓸 수 있는지 법원이 판결할 것으로 이번 주 중 예상된다.

트레이즈는 "법원의 IEEPA 결정이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다"며 "판결이 행정부에 불리하게 내려질 경우 대법원이 이 사건을 다룰 가능성이 높으며, 엄청나게 빠른 뒤집기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큰 의문은 백악관이 그동안 관세를 계속 거둬들이도록 허용할지 여부"라고 짚었다.

시장에서는 백악관이 관세를 유지하려고 무역법의 다른 방법을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이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혼란스러운 때가 있을 수 있으며, 환급이 이어지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트레이즈는 고객들에게 풍력터빈과 다른 부품에 새로운 부문별 관세와 1974년 무역법 301조에 따라 승인된 새로운 조사(브라질 조사 등)를 지켜보라고 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1년 반 동안 250%까지 올릴 수 있는 제약품 관세와 반도체를 겨냥한 관세를 위협한 상태로, 이는 두 분야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