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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청이 지방은행에 사모펀드(PE, 미공개주) 투자펀드나 증권사와 연계해 중견·중소기업을 지원하도록 촉구할 방침을 세웠다.·
외부 자금을 유치해 부진에 빠져 있는 기업들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인데, 벌써부터 지속 가능한 효과인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다.
오카다 다이(岡田大) 금융청 정책입안총괄관은 2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지역 기업의 규모 확대에는 은행 대출 외 자금도 필수적이라며 “고객 실태를 잘 아는 지방은행이 최적 조합을 설정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자금 공급처가 될 외부 파트너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오카다 정책관은 “이는 일부에서 이미 시작되었으며, 그 외 지방은행들도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청이 이런 계획을 세운 이유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과제에 직면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마련해 나가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지역 금융력 강화 플랜’을 연내에 수립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일본 금융청의 노력이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당장 일본 지방 은행이 경영난과 실적부진으로 인해 줄줄이 문을 닫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10년 전부터 지방은행 존속 지속 가능성에 대해 경고음을 울리며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해 왔다고 보고 이번 계획이 그 일환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방은행들은 해당 계획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시원치 않다는 입장이다. 정책으로 마련하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 인수합병을 통한 지방은행 메가뱅크 설립인데, 지방은행 지주회사들이 계속해서 경영난에 휩싸이면서 계획을 실행할 주체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일본 금융청은 보조금 등을 마련하는 한편 현재 일본 전국에 약 400개 있는 신용금고·신용조합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존속 가능성 유지를 위한 방안을 찾겠다는 복안이다.
오카다 총괄은 “향후 인구 감소 등이 더 진행되기 전에 정책 당국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