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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산업신문인 일간공업신문이 미쓰비시상사의 대형 해상풍력 프로젝트 철수에 맹비난을 가했다.
일간공업신문은 5일 사설을 통해 미쓰비시상사와 주부전력이 일본 내 3개 대형 해상풍력 프로젝트에서 철수하기로 한 결정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안일한 대책과 계획이 이와 같은 일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우선 매체는 지난 2월 각료회의 후 결정된 에너지 기본계획이 실효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일본은 2040년도 전력원 중 풍력발전 비중을 현행 1%에서 4~8%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재생에너지로는 태양광·수력에 이은 유망 에너지로 재편성해 40년까지 최대 4500만 킬로와트 발전 규모를 목표로 잡았다. 원전 45기분에 해당하는 실로 장쾌한 계획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야심만 가득찼을 뿐 일본 내 풍력 발전 정책과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풍력 발전을 주도하는 유럽의 경우 편서풍으로 인해 풍향이 일정하지만 일본은 계절풍이기 때문에 풍향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른바 ‘바람의 질’이 나쁘기 때문에 평균적인 설비 이용률이 유럽의 약 절반에 불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즉 유럽에 비해 비용이 2배 가량 소요된다는 것과 같은 뜻이라는 게 매체의 분석이다.
또한 최근 일본 내 인플레이션 상황이 향후 풍력 발전 프로젝트의 걸림돌이 될 우려도 있다고 진단했다. 국제환경경제연구소 소장 야마모토 류조 씨의 리포트에 따르면, 다른 발전원에 비해 해상 풍력은 발전량 당 철강이나 콘크리트 등 자재 사용량이 많아 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말하자면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발전원이라는 것이다.
특히 엔저로 인해 일본 내 수입 물가가 급등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미쓰비시와 주부전력이 프로젝트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일간공업신문은 “향후 풍력발전을 보급·확대시키려면 발전 사업자가 안심하고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모델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풍력발전뿐만 아니라 원전이나 화력발전소에도 공통되는 과제이지만, 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 설계가 필수적”이라며 “물가나 금리 동향은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만큼 예측 불가능한 변동을 완화시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며 정부는 비용 회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