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 위해 대법원에 긴급 가처분 신청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직무 유지 결정을 중단시키고 즉시 해임할 수 있도록 연방대법원에 긴급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앞서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행정부의 해임 시도를 2대 1로 기각하며 쿡 이사가 이번 주 연준 금리결정회의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를 대표하는 존 사우어 연방 법무부 차관은 대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사가 막대한 권한을 계속 행사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가 과거 주택담보대출 신청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근거로 해임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의혹은 빌 펄트 연방주택금융청장이 제기했으며 법무부가 현재 수사 중이다. 쿡 이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임명 전 개인적 행위와 관련된 검증되지 않은 의혹은 해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쿡 측 변호인단은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라며 즉각적인 해임에 강하게 반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연준에 금리 인하 압박을 지속해왔으며 이번 해임 시도가 중앙은행 독립성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연준법은 ‘이사직 해임은 직무 수행과 관련된 사유일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연준은 다음 통화정책회의를 10월 28~29일 개최할 예정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