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트럼프, ‘골드카드’ 신설 행정명령 서명…부유층 전용 이민 통로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액 자산가와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이민 경로로 해석되는 일명 ‘골드카드’ 제도를 신설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일정 금액 이상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사실상 영주권을 즉시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여서 이민제도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공식 웹사이트를 열고 골드카드 비자 신청 대기자 명단을 받기 시작했다.
이 제도는 연간 쿼터 제한을 받지 않으며 신청자는 정해진 수수료와 투자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곧바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존 취업비자(H-1B)나 가족 초청과 달리 심사 대기 기간이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다만 세부 운영 규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가족 동반 허용 여부, 국가별 쿼터 적용 방식, 심사 과정의 안전장치 등이 불분명하다. 전문가들은 행정절차법(APA)에 따른 규정 제정 절차와 의회의 견제 과정에서 시행이 지연되거나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인재와 투자자를 환영한다”고 강조했지만 노동계와 이민단체는 “부유층 전용 입구를 연 것”이라며 반발했다. 저소득층 이민자들이 여전히 수년간의 대기와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반면, 자산가들에게는 신속한 통로를 보장하는 것이 제도적 불평등을 고착화한다는 비판이다.


이번 골드카드 신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한다는 지적이다. 보호무역, 반(反)이민 정책으로 대표된 전임 임기와 달리 이번에는 ‘돈이 곧 자격’이라는 원칙을 노골적으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는 얘기다. 시행 과정에서 법적 도전과 정치적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WSJ는 전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