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내달 1일 셧다운 시한 임박…민주당·트럼프, 이번 주 회동 추진

미 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오는 10월 1일 정부 셧다운(업무 정지) 시한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번 주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 운영을 지속하기 위한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간 회동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아직 일정은 공식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백악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셧다운 발생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민주당과 만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매체에 따르면 상·하원 민주당은 연방 의료 프로그램 삭감을 협상 의제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단순한 임시 예산 연장안에는 동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지난주 11월 21일까지 정부 운영을 보장하는 임시 지출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 부결됐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부가 조건 없는 ‘깨끗한(clеan) 예산 연장안’을 여전히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상원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면 최소 7명의 민주당 의원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 지도부는 10월 31일까지 정부 운영을 유지하는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대체 법안을 제안했지만, 이 역시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해 무산됐다.

민주당이 제안한 새 예산안에는 연말 만료 예정인 중산층 대상 오바마케어(ACA) 보험료 세액 공제를 영구 연장하고, 공화당이 추진했던 메디케이드 삭감을 되돌리며, 의회가 이미 승인한 연구개발 등 보건 관련 예산 집행을 트럼프 행정부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제한 규정이 포함됐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보험료 인상 통지를 받고 있고, 의료 혜택을 잃고 있다”면서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하며,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CNN 인터뷰에서 공화당의 임시 지출안을 “더러운 법안(dirty bill)”이라고 비판하며, “우리는 더 많은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정부를 11월 21일까지 운영하기 위해 단순하고 책임 있는 ‘깨끗한 예산 연장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존 튠 의원(사우스다코타)은 오바마케어 보험료 논의에 열려 있다고 하면서도, “예산 법안을 거대한 ‘소원 목록‘에 볼모로 잡을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이 단순한 예산 연장을 막아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민주당에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수정 기자 soojung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