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리 선거서 ‘외국인 규제 정책’ 새 이슈로 떠올라..."지나친 보수화" 지적도

일본 총리로 부임할 것이 유력한 자민당 총재 선거가 오는 10월 4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막판 외국인 수용 규제 정책이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

지지통신은 29일 국가적 정책으로 외국인 수용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인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외국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선거 이슈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초 고령화와 인구 부족 문제로 적극적으로 외국인 채용을 늘리고 있는 일본이 정부가 그동안 내세운 ‘공생’에 대한 개념과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양립시킬 것인지, 또 외국인 수용 확대에 대한 일관성이 주요 화두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인 퍼스트'를 내건 참정당이 보수층을 끌어모아 선거에서 유의미한 성적을 거두자 정부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규제론이 확산되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현재 외국인 수용 문제에 가장 분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이다. 그는 “기존 정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외국인 불법 체류 대책과 토지 취득 규제를 주장했다.

또한 자신의 지역구인 나라현 관광지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사슴 학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무언가가 지나친 상태”라고 강조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또한 “국민의 불안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다”며 기존 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그는 총리 직속 외국인 규제 컨트롤 타워를 설치해 연내에 행동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상도 보수적 입장에서 외국인 출입국 관리와 토지 취득 규제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불법 체류 외국인 제로'를 천명하며 단속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정식 공약을 내걸지는 않았지만 당 청년국·여성국 주최 토론회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수용)총량에 대한 완만한 통제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은 급속한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을 배경으로 외국인 인재 수용을 추진, 일정 수준의 기술을 가진 외국인의 체류 자격인 '특정 기능'을 2019년 도입하며 외국인 노동자는 2024년 230만 명을 돌파해 12년 연속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자와 잇따르는 사회적 문제 등으로 인해 오는 2027년 기능 실습 제도를 대체하는 육성 취업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일본 내에서는 급격한 보수화가 치안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 자국주의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다문화 공생 없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지지통신은 “아프리카와 국내 4개 시의 교류를 도모하는 국제협력기구(JICA)의 홈타운 사업은 철회됐다. 해당 주제에 거의 언급이 없었던 지난해 총재 선거와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본은 2030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6000만 명 유치와 15조 엔 소비 실현을 목표로 세웠다. 2024년 일본의 외국인 입국자 수(속보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전을 넘어 역대 최다인 3678만 명에 달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