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정부 셧다운 임박…군·치안은 유지, 경제통계 발표 중단

지난달 17일(현지시각) 밤 촬영된 미국 워싱턴DC 연방 의사당의 전경.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의회가 예산안 합의에 끝내 실패할 경우 10월 1일 0시 1분(이하 현지시각)부터 연방정부 셧다운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필수 인력을 제외한 수십만명의 연방 공무원이 무급 휴직에 들어가고 각 부처 업무가 대거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셧다운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축소 기회”를 거론하며 일부 공무원 영구 해고 가능성까지 내비쳤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르다는 지적이다.

◇ 유지되는 업무

미 국방부는 200만명에 달하는 미군을 그대로 근무시키되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국경순찰대, 세관, 이민 법원 직원 등도 업무를 이어간다. 미 FBI, 미 마약단속국(DEA), 미 해안경비대 등 주요 치안 기관 역시 정상 근무한다. 우체국도 자체 재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우편 배달은 중단되지 않는다.

◇ 중단되는 업무

반면에 미 경제분석국(BEA)과 노동통계국(BLS)의 고용·국내총생산(GDP) 등 핵심 경제지표 발표는 중단된다. 미 중소기업청(SBA)은 신규 대출을 승인하지 않고 미 연방 법원은 이르면 10월 첫 주 안에 운영 자금이 고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40억 달러(약 5조6000억 원) 규모의 재해구호기금을 갖고 있어 필수 대응은 가능하지만 약 4000명의 직원이 휴직 대상에 포함된다.

◇ 사회보장·복지 프로그램

사회보장연금(SSA)은 은퇴·장애 연금을 계속 지급하지만 전체 직원의 약 12%를 감축한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지급도 중단 없이 이어진다. 식품보조 프로그램인 보충영양지원제도(SNAP)과 여성·영유아·아동 특별영양지원프로그램(WIC) 역시 당분간은 기존 재원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