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민에게 최대 2000달러(약 277만4000원) 규모의 경기부양 수표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원은 최근 확대된 관세 정책에서 발생한 수익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3일(이하 현지시각) 뉴스위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보수 성향 매체 원아메리카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뭔가를 하고 있고 하나는 빚을 갚는 것”이라며 “성장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사실상 부채 문제는 크지 않다. 성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어 “부채를 줄이는 동시에 미국민에게 배당처럼 분배할 수도 있다”며 관세 수익 환급 가능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표 금액에 대해 “1000~2000달러(약 138만7000~277만4000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미국의 국가 부채는 37조8600억 달러(약 5경2511조8200억 원)를 넘어섰으며 민간 재단 피터슨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이미 38조4800억 달러(약 5경3371조7600억 원)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이제 막 효과를 내기 시작했지만 연간 1조 달러(약 1380조 원) 이상의 수익을 낼 것”이라며 “현재 수치는 사상 최대”라고 주장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4월 이후 도입한 새 관세 정책으로 약 2150억 달러(약 298조2050억 원)의 수익이 미국 정부 입장에서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4일 서명한 대규모 감세 법안 ‘원 빅 뷰티풀 빌(OBBB)’의 재정 부담을 경고하고 있다.
초당적 정책연구기관인 미국정책센터(BPC)는 이 법안이 향후 10년간 최대 3조4000억 달러(약 4715조8000억 원), 이자 비용까지 포함하면 4조 달러(약 5548조 원) 이상의 재정적자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미 미 의회예산국(CBO)은 정부가 올해 세입보다 1조9000억 달러(약 2635조3000억 원)를 더 지출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