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美, 셧다운 종료 합의 임박…누가 이득 보고 누가 손해 봤나

미국 연방의회가 사상 최장 기간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에 대한 종료 합의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관측 속에 누가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었고 누가 손해를 봤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1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로이터는 관련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한 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와 그가 속한 공화당은 단기적으로 비난을 받았으나 정치적 결속력과 협상력 면에서 큰 양보 없이 셧다운을 끝내는 수순에 접어든 반면에 민주당은 셧다운 동안 승리 구호를 외쳤지만 미 상원에서 진행된 임시 예산안 표결에서 내부 균열이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책임론을 피하려 했지만 연방 항공 지연과 저소득층 급식 어려움 등 여론의 비판이 이어졌다. 트럼프 스스로도 지난주 뉴저지, 버지니아, 뉴욕시 선거에서 공화당이 패한 배경에 셧다운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민주당 전략가인 카렌 피니는 “트럼프가 서민들의 비용 부담을 낮추지 못했다는 점을 미국인들이 인식했다. 그는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다시 문을 열면 트럼프가 다시 ‘생활비 부담 완화’에 집중할 수 있고 공화당 결속도 유지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손실, 장기적으로는 중립’으로 판단했다.
존 튠 원내대표가 이끄는 공화당 상원은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고 중도성향의 민주당 상원의원 8명이 이탈해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 건강보험 보조금 연장 표결을 12월에 치르는 수준의 양보가 있었지만 실패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다만 여론조사에서 셧다운 책임이 공화당에 더 무겁다는 답변이 많아 ‘단기 승리, 장기 불안’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은 당초 셧다운을 활용해 건강보험 비용 문제를 부각시켰으나 일부 상원의원의 이탈로 전략이 흔들렸다는 내부 비판을 받고 있다. 버니 샌더스 진영에서 활동했던 마이클 세라소는 “타협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은 무책임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보조 연장이 무산될 경우 민주당이 2026년 중간선거에서 다시 이를 ‘핵심 쟁점’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동료 의원들이 자신을 우회해 공화당과 합의했다고 비판받았다. 일부 진보 성향 단체와 로 칸나 하원의원은 지도부 교체 주장까지 내놨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명확히 ‘민주당의 패배’로 평가했다.

연방 공무원들은 셧다운 기간 급여가 끊기고 임시 일자리를 찾는 상황에 몰렸다. 상원의 여야 합의대로 정부가 재가동되면 밀린 급여가 지급되고 트럼프 행정부의 감원 압박도 내년 1월까지 유예된다. 그러나 양당 모두 셧다운을 정치 협상 카드로 활용해왔다는 점에서 ‘단기 손실, 장기 위험’이란 결론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항공 이용객들도 셧다운의 피해자다. 항공관제관과 보안검색 요원은 무급 상태로 일했고 일부는 부업이나 돌봄 문제 때문에 출근하지 못해 대규모 결항과 지연이 발생했다. 셧다운 40일째인 지난 9일에는 무려 1만200편의 항공기 운행이 지연돼 최악의 혼잡이 나타났다. 당장 정부가 문을 열어도 인력 부족과 초과근로 문제로 ‘단기 불안정, 장기 불확실’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오바마케어 가입자도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 민주당은 보험 보조금 만료로 인한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막겠다고 했으나 이번 합의에는 보호조치가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다음 달 보조금 연장 입법을 시도하겠지만 성사 가능성은 낮아 ‘단기 손실, 장기 위협’이란 평가가 내려졌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