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영변, '아마겟돈 공장' 변모...韓 "핵에는 핵, 독자 핵무장 결단하라"

데일리메일이 11월 29일자로 보도한 기사에서, 38노스가 최근 공개한 위성사진을 바탕으로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아마겟돈을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규정한 분석은 자극적 표현을 넘어서 북한 핵능력이 어떤 단계에 들어섰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영변은 더 이상 협상용 카드나 일시적 확장선이 아니라, 김정은 정권이 장기적 체제 생존을 위해 구축한 산업적 핵무장 플랫폼이다. 본 특집 기사는 데일리메일·38노스의 분석을 평가·보완하면서, 한국 안보에 어떤 전략적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왜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특히 본 언론사가 2023년부터 전직 국방부 장관·핵물리학자들과 함께 한국의 자체 핵무장 담론시장을 이끌어온 사실에 기반하여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다.


영변 핵시설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단발성 확대가 아니라 구조적 공장화를 향한 전환이다. 노후한 5메가와트 흑연감속 원자로는 여전히 가동 중이며, 냉각수 열 신호와 외벽 보수, 주변 장비의 현대화는 이 시설이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진행형 생산라인임을 보여준다. 10년 넘게 건설된 실험용 경수로는 이제 시험 단계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이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을 동시에 생산하는 복합 생산체제를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북한은 단순한 보유국을 넘어 산업적 생산능력을 갖춘 핵강국 체제로 이동하고 있다.


최근 위성사진이 포착한 방사화학실험실 북동쪽의 대규모 신규 단지는 사실상 현대식 농축 공장의 전형과 동일한 구조를 갖추었다. 중앙 홀, 폐쇄형 통로, 열교환기 배열, 두꺼운 보안경계는 고농축우라늄 생산을 위한 설계적 특징이다. 김정은이 직접 언급한 “기하급수적 증산”이라는 표현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시설 변화로 구체화되고 있으며, 이 단지가 본격 가동될 경우 북한은 매년 새로운 핵탄두 수십기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는다. 이로써 북한의 핵무장은 ‘정치적 위협’이 아니라 ‘규모 경제를 갖춘 산업공장’ 단계로 진입했다.

폐기물 저장고의 신규 구축과 지하 확장은 북한이 핵물질 생산을 단기적인 군사적 과시용이 아니라 지속적 국방산업으로 전환했음을 보여준다. 폐기물 증가란 곧 생산량 증가이며, 저장고 확장은 장기적 생산체제의 인프라 확충을 의미한다. 영변이 협상용 포기카드라는 국제사회의 기대는 오래전에 무너졌으며, 북한 스스로도 영변을 ‘핵공업기지’로 선언한 것과 다름없는 변화다.


현재 북한은 약 50기의 핵탄두를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영변의 변화와 신규 농축시설의 확장 속도를 고려하면, 북한의 핵탄두 수는 향후 2030년경 200~250기 규모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미국·한국의 다수 분석기관의 공통된 전망이다. 이는 기존 억제 구도와 동맹 구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핵탄두의 절대적 양적 증가뿐 아니라 전술핵의 다종화, 탄두 소형화, 복수 플랫폼 배치 등은 한·미·일의 미사일 방어망이 물리적으로 포화되는 현실을 예고한다.


북한은 2022년 ‘핵무력 법제화’를 통해 전술핵의 조기 사용을 공식 선언했다. 이는 핵무기가 전면전 이후가 아니라 전쟁의 개시 순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핵을 방어적 억지력이 아니라 공격적 수단으로 보는 북한의 교리가 제도적으로 고착화되었음을 뜻한다. 이 교리는 한국의 기존 억지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요소이며, 확장억제 강화만으로 대응한다는 정부의 설명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한계에 직면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전략적 수준으로 격상되었다. 미사일·발사체·항법장비·소재·전자기술 등 군수 핵심 분야의 협력 가능성은 영변의 현대화와 생산능력 확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라는 ‘이중 후원 구조’를 확보한 북한은 제재 회피 능력을 크게 강화했고, 비핵화를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려놓을 압력은 사실상 소멸 상태에 가깝다.


미군 전략자산의 순환 전개, 한미 핵기획그룹의 강화 등 확장억제의 상징적 조치만으로는 북한의 산업적 핵증산 구조에 대응하기 어렵다. 미국의 핵 사용 결정권은 철저히 미국 대통령에게 있으며, 미·중·러의 전략경쟁이 심화될수록 한국의 특정 위기 국면에서 미국의 억지 실행은 불확실해질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 생산이 200기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확장억제는 구조적으로 ‘확률적 억지’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이 선택해야 할 전략은 더 이상 선택지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본 언론사는 2023년부터 한국의 자체 핵무장 논의를 선도하며 전직 국방부 장관·핵물리학자·핵안보 전문가 집단과 함께 한국형 핵무장 전략체계를 설계해왔다. 이 노선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현실적 억지의 필연적 결론에 기초한다. 북한이 산업형 핵강국으로 진입한 이상, 한국의 안보는 단순한 확장억제나 전술핵 재배치에 의존할 수 없으며, 독자적 핵억지가 포함된 새로운 전략적 균형만이 전쟁을 억제할 현실적 대안이다.


한국은 외교적으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되, 현실적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독자 핵무장 옵션을 병행하는 전략적 이중 궤도를 준비해야 한다. 핵무기 제조능력 확보 후 전략적 모호성 유지, 조건부 핵무장 선언, 핵무기 제한 생산, 한·미 공동관리 구조 등 다양한 모델이 기술·외교적 조합을 통해 검토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한국이 ‘핵 없는 억지’라는 취약한 구조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영변은 더 이상 협상이 가능한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북한 체제 생존의 핵심 인프라이며, 동시에 한국의 안보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구조적 변화다. 비핵화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전략은 현실과 괴리될 수밖에 없으며, 한국이 스스로의 생존을 책임질 억지력을 갖추는 결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질문은 이제 명확하다. 핵강국 북한과 마주한 현실에서, 한국은 어떤 억지력을 갖춰야 전쟁을 막을 수 있는가. 본 언론사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해답을 계속 제시할 것이며, 한국의 독자 핵무장 전략을 국가 생존의 핵심 의제로 다룰 것이다.


이교관 글로벌이코노믹 대기자 yiji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