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300조 '안보 청구서' 서명… 중국 돈줄·기술줄 다 끊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하며 중국을 향한 압박 수위를 한계치까지 끌어올렸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자금과 기술을 동시에 타격해 군사 팽창을 막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서명한 9010억 달러(약 1303조 원) 규모의 국방수권법은 중국을 겨냥한 기술 통제와 자본 동결을 법으로 못 박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핵심은 미국 자본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길목을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이다.

최근 에포크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 법은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첨단 반도체, 생명공학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기술 분야에서 미국 기업이나 투자자가 중국 등 '우려 국가'에 투자할 때 반드시 당국에 신고하도록 했다. 특히 미 재무부에 안보 우려가 있는 거래를 직접 막을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쥐여줬다.

미국 대형 로펌 레이텀 앤 왓킨스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대외투자 심사에 미 의회가 당파를 초월해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본보기"라고 분석했다.
공급망에서 '중국 색깔 지우기'도 빨라졌다. 미 국방부와 정보기관은 중국 군이나 보안 기관과 연결된 유전자 분석·생명공학 기업과 계약을 맺을 수 없다. 첨단 배터리, 태양광 부품, 컴퓨터 화면, 희토류 등 핵심 자재를 지정된 우려 기관에서 들여오는 행위도 금지한다. 미군 시스템에 쓰던 중국산 컴퓨터와 프린터도 단계적으로 퇴출한다.


이번 법안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대만 지원이다. 법안은 '대만 안보 협력 이니셔티브'에 역대 가장 많은 10억 달러(약 1조4400억 원)를 배정했다. 미 국방부는 이 자금으로 대만과 무인기(드론) 시스템 및 드론 방어 능력을 키우는 공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법안 서명 하루 전, 대만에 110억 달러(약 15조9100억 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이는 바이든 정부 시절 승인한 총액(84억 달러, 약 12조1500억 원)을 훌쩍 넘어서는 수치며, 한 번에 판매하는 규모로는 역사상 최대다.

워싱턴 군사 소식통들은 이번 대규모 무기 판매가 중국의 심리전을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풀이한다. 그동안 중국은 "미국은 믿을 수 없는 파트너"라며 대만 내부를 흔들어 왔지만, 미국의 이번 결정은 대만 방어 의지가 확고함을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평가다.
일본과 공조도 더욱 단단해지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11월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공격은 일본의 생존이 걸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며 일본의 군사 개입 가능성을 내비쳤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만 지원 사격은 '대만 유사시는 곧 일본 유사시'라는 인식을 함께하며 미·일 동맹이 중국 견제의 핵심축임을 다시 확인시켜 줬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이 '말'이 아닌 '실질적인 힘'에 무게를 뒀다고 입을 모은다. 2027년을 전후로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할 수 있다는 시진핑 정권의 야욕을 미리 꺾어 놓겠다는 셈법이다.

미국의 '2025 국가안보전략' 또한 이념 대립보다는 경제 안보와 실리 접근을 앞세우면서도, 중국 공산당을 '주요 전략적 적대 세력'으로 분명히 했다. 국방수권법은 미군이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잇는 가상의 선)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침략 행위도 막아낼 능력을 갖추도록 명시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중국 베이징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장이라고 해석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잘못 판단해 대만에서도 비슷한 도발을 감행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1300조 원에 이르는 국방 예산과 전례 없는 대만 무기 지원은 "힘을 통한 평화"라는 트럼프식 전략이 본격화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중국이 느끼는 압박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