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디펜스] 美 하원, 1331조 '트럼프 국방법' 통과…中 배터리·부품 2028년 완전 퇴출

미국 하원이 9010억 달러(약 1331조 원)에 달하는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가결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굴기'를 법제화했다. 이번 법안은 중국을 겨냥한 전방위적 제재와 군 내부의 '정치적 올바름(PC)' 폐기를 골자로 하고 있어, 미 군사전략의 거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13일(현지시각) 미 하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대거 반영한 NDAA를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상원 심의를 남겨둔 이 법안은 3086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요청한 예산보다 80억 달러(약 11조 원) 증액됐다. 장병 급여 3.8% 인상을 포함해 미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담았다.


법안의 핵심은 미 국방부 내 이른바 '깨어있는(Woke)' 문화로 불리는 PC 주의의 퇴출이다. 법안은 국방부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증진 프로그램을 전면 금지했다. 지휘관 선발과 승진에서도 기계적 평등을 배제하고 철저한 '능력' 위주 인사를 의무화했다. 다만 장애인법 관련 부서나 기회균등 사무소는 유지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도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됐다. 국방부는 앞으로 카리브해와 동부 태평양 마약 밀수 선박 타격 작전의 '무편집 영상'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당시 군사 작전 투명성이 부족했다는 공화당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국방장관 호칭을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전쟁장관(Secretary of War)'으로 변경하려던 시도는 최종안에서 빠졌다.

경제안보 측면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제재가 한층 정교해졌다. 법안은 대통령에게 미국인이 중국, 홍콩, 마카오에 기반을 둔 기업의 지분이나 채권을 매입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권한을 부여했다. 특히 방위산업이나 감시 분야, 혹은 중국 공산당 관료가 통제하는 기업이 주요 타깃이다.

공급망에서 '적성국'을 도려내는 작업도 구체화했다.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우려 대상 외국 기관'에서 생산한 핵심 소재와 부품 구매가 제한된다. 특히 2028년부터 시작하는 신규 무기 획득 프로그램에는 이들 국가와 연관된 첨단 배터리 사용을 금지했다. 2030년까지는 광학 시스템과 컴퓨터 디스플레이 구매도 중단한다. 군 식당 납품 해산물조차 이들 국가에서 수입할 수 없다. 의회는 육군에 추진제와 전구체 화학물질 등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인 핵심 물자의 자체 생산을 지시했다.


대외 군사전략에서는 동맹 강화와 현상 유지에 방점을 뒀다.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이니셔티브(USAI)를 2029년까지 연장하고, 매년 4억 달러(약 5900억 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 구매를 승인했다. 주유럽 미군 병력 규모는 7만 6000명 하한선을 설정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협의 없이는 병력을 감축하거나 기지를 폐쇄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대중국 억지력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포함됐다. '태평양 억지 이니셔티브'를 연장하고, 중국과의 위기 상황을 가정해 미군과 물자를 신속하게 전개하는 대규모 훈련을 실시하도록 주문했다. 공군은 한국, 일본, 호주, 영국 등 동맹국과 통합 훈련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현대전의 게임체인저로 떠오른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도 신설된다. 소형 드론을 탐지하고 무력화하는 기술을 승인·감독하며, 핵 시설 등 주요 기지 방어 체계를 강화한다. 이스라엘과는 지하 터널 탐지(8000만 달러, 약 1100억 원)와 대드론 프로그램(7000만 달러, 약 1000억 원) 공동 연구에 자금을 투입하며 협력을 다진다.

해군력 증강을 위해 콜럼비아급 잠수함 최대 5척과 포드급 항공모함 2척 건조를 승인했다. SM-3, SM-6 미사일과 토마호크 등 주요 탄약의 다년 계약도 허용해 방산 업계의 장기적인 생산 기반을 보장했다. 다만 1991년 걸프전과 2003년 이라크 침공의 근거가 됐던 무력사용권(AUMF)은 폐기해 대통령의 무분별한 해외 파병 권한에는 제동을 걸었다.


이번 미 국방수권법(NDAA)은 한국 방위산업과 배터리 업계에 거대한 기회이자 도전이다. 핵심은 '2028년 중국산 배터리 퇴출'과 '2030년 광학·디스플레이 배제' 조항이다. 미국이 국방 공급망에서 중국을 핀셋으로 들어내면서 발생하는 거대한 공백을 메울 최적의 파트너는 한국 기업뿐이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미 국방부 조달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한화시스템이나 LIG넥스원 등 감시 정찰 및 유도무기 체계 업체들도 미국 시장 내 입지가 넓어질 것이다. 또한, 미 의회가 승인한 대규모 함정 건조 계획은 포화 상태인 미국 내 조선소 역량을 고려할 때,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추진 중인 미 해군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수주에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과제도 만만치 않다. 미 의회가 요구하는 '공급망의 완전한 무결성'을 입증해야 한다. 배터리 양극재나 전구체 등 원자재 단에서 중국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지 못하면, 거꾸로 '우려 기관 연계'라는 덫에 걸려 수출길이 막힐 위험도 상존한다. 한국 방산업계는 단순한 완제품 수출을 넘어, 소재·부품 단위까지 공급망을 전수 조사하고 '탈중국 밸류체인'을 조기에 구축하는 치밀한 전략이 시급하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