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JP모건체이스·제이미 다이먼에 50억 달러 소송 제기…월가와 충돌 전면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와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50억 달러(약 7조275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월가 대형 은행들과의 갈등이 전면화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JP모건체이스가 지난 2021년 4월 자신과 트럼프 일가의 사업체 계좌를 정치적 이유로 폐쇄했다고 주장하며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는 당시 은행이 60일 사전 통보를 하기는 했지만 계좌 폐쇄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JP모건체이스의 계좌 폐쇄가 정치적 동기에 따른 조치로 플로리다주 불공정거래 금지법을 위반했고 신의성실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다이먼 CEO가 트럼프 일가와 트럼프 대통령 본인을 다른 금융기관에 경고하기 위한 악의적인 ‘블랙리스트’를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사업상·평판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행위가 플로리다주 법상 거래상 비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JP모건체이스는 소송 제기 직후 “해당 소송은 근거가 없다”며 “법적 또는 규제상 위험을 초래하는 계좌를 정리할 뿐 정치적 또는 종교적 이유로 계좌를 폐쇄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로이터는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이 JP모건체이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계좌를 폐쇄했는지 여부라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은행 계좌 약관은 은행에 유리하게 설계돼 있어 계좌 폐쇄 사유를 설명할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다. 다만 종교나 인종을 이유로 계좌를 폐쇄하는 행위가 부당거래나 악의적 행위로 판단될 수 있듯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계좌 폐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법조계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가 극단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2020년 대선에서 7000만표 이상을 얻은 사실을 근거로 들고 있다.


거래상 비방 주장은 JP모건체이스 내부에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또 다른 은행들에 전달된 내용이 허위였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로이터는 거래상 비방 소송이 통상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의 상품이나 평판을 훼손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법적으로 성립할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JP모건체이스 외에도 신용카드 회사 캐피털원을 상대로도 정치적 이유로 계좌를 폐쇄했다며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로이터는 이번 소송이 규제완화를 기대하던 월가 은행들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로 대형 은행들이 최대 2000억 달러(약 291조 원)에 달하는 자본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정치적 압박과 소송 리스크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로이터 분석에 따르면 미국 대형 은행 8곳은 2025년 4분기 로비 지출을 전년 동기 대비 약 40% 늘려 1200만 달러(약 174억6000만 원)를 기록했다. 은행권은 신용카드 금리 상한과 가상자산, 금융기술 기업과의 경쟁 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정책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워싱턴 로비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