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도 트럼프를 멈추지 못했다 전 세계 15% 관세 폭탄 투하로 보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법부의 제동을 비웃듯 전 세계를 향한 경제적 선전포고를 단행했다. 대법원이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권한에 위헌 판결을 내린 지 불과 하루 만에 트럼프는 기존 10%였던 보편적 관세율을 15%로 인상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이는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반기를 든 존 로버츠 대법원장(사진)을 필두로 한 미 대법원과 의회를 향한 정치적 분노가 서린 공격적 행보로 풀이된다.

미 글로벌 경제 방송 매체인 CNBC가 지난 2월 2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 인상의 근거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동원했다. 대법원이 상호관세법에 제동을 걸자 트럼프는 국가 안보와 비상사태를 명분으로 내세워 대통령의 독점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우회로를 찾은 것이다. 이로써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은 예외 없이 인상된 관세 폭탄을 맞게 되었으며 트럼프는 이를 즉시 발효한다고 선언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삼권분립 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대법원이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이 의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판결하자 트럼프는 곧바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IEEPA는 대통령이 국가의 경제적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할 때 의회의 승인 없이도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트럼프는 이 법안을 방패 삼아 사법부의 위헌 판결을 무력화하며 자신의 무역 전쟁 동력을 다시 확보했다.

백악관의 발표와 동시에 전 세계 금융 시장과 제조 현장은 공포에 휩싸였다. 기존에 예고되었던 10%보다도 5%나 더 높은 관세가 즉각적으로 적용되면서 수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공급망이 마비될 위기에 처했다. 수입업자들은 통관 대기 중인 물량에 대해 당장 늘어난 세금을 지불해야 하며 이는 소비자 물가 폭등으로 직결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이번 조치가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결단임을 강조하며 추가적인 관세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두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인상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한시적 조치임을 강조하며 법적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국제수지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이 최대 150일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활용한 것이다. 하지만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결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이 향후 전개될 정치적 싸움의 핵심이다. 공화당 내 온건파조차 글로벌 보복 관세를 우려하는 상황에서 의회가 트럼프의 독주를 추인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단발성 조치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백악관 측은 미국과 공정하게 거래하지 않는 국가들에게는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대법원의 판결을 우회하는 것을 넘어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무역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체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동맹국과 적대국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 관세 인상은 2026년 글로벌 경제 지형을 예측 불가능한 암흑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교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iji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