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만리장성인가, 철의 장막인가... AI 윤리가 만든 새로운 '기술 무역 장벽'

인공지능(AI)은 인류 공통의 자산이 될 줄 알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AI를 둘러싼 규범과 윤리 기준이 각 진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거대한 무역 장벽으로 돌변하고 있다. 미국은 자율성을, 유럽은 인권을, 중국은 통제를 내세우며 서로의 AI 모델이 자기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디지털 장벽'을 높이고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이러한 거버넌스의 분열이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고 전 세계를 적대적인 디지털 블록으로 나눌 것이라고 경고한다.

미국의 외교안보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가 3월 20일에 전한 바에 의하면, 미·중·유럽의 서로 다른 AI 규제안은 단순한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상대 진영을 배제하기 위한 정교한 기술 장벽이다. 유럽의 AI법은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을 겨냥한 족쇄가 되고 있으며 중국의 알고리즘 규제는 서구권 서비스의 진입을 원천 차단한다. 'AI 윤리'라는 명분 아래 각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타국 기술을 검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규범이 다르면 학습되는 데이터와 도출되는 결과값도 달라진다. 서구권 AI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말할 때 권위주의 진영의 AI는 체제 옹호와 검열된 지식을 생산한다. 브루킹스는 인류가 서로 대화할 수 없는 '서로 다른 인공지능'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지식의 파편화와 진영 간의 극심한 오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AI는 이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분열의 도구가 되고 있다.

기업들은 이제 각국의 서로 다른 AI 규제를 맞추기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써야 한다. 국가마다 요구하는 보안 인증과 윤리 검사가 다르기에 중소 기술 기업들은 글로벌 진출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 이는 결국 자본력이 있는 소수 빅테크들만이 장벽을 넘을 수 있는 '독과점 구조'를 강화한다. AI 민주화는 멀어지고 규제의 장벽 속에 갇힌 폐쇄적인 기술 제국들이 들어서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자신들의 AI 표준을 제3국에 이식하기 위해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고 있다. 어떤 국가의 AI 인프라를 도입하느냐가 그 나라의 정치적 노선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디지털 실크로드'를 표방하는 중국과 '민주적 AI 동맹'을 주장하는 미국의 충돌 사이에서 제3국들은 기술적 예속과 중립 사이의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다.


한국은 독자적인 AI 모델을 보유한 국가이지만 미·중·유럽이 쌓은 규제 장벽 앞에서는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한다. 우리는 어느 한쪽의 규범을 따르기보다 우리만의 실용적인 AI 윤리 표준을 정립해 글로벌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 AI 기술이 장벽에 막히지 않도록 국가적 차원의 '기술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규범의 전쟁에서 밀리면 기술은 무용지물이다.


이교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ed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