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무기 수출 규제 전면 해제…세계 방산 공급망 재편 주도 ‘야욕’ 드러낸다

일본 정부가 이달 말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영지침을 개정해 무기 수출 규제를 사실상 전면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격리’되었던 일본이 살상 능력을 갖춘 완성품까지 수출할 수 있게 되면서 미국에 편중되었던 글로벌 방위산업 공급망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15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은 일본과 방위협정을 맺은 국가를 대상으로 무기 수출을 폭넓게 허용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일본이 방산 수출을 결정하면서 유럽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일본 무기 수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분쟁으로 미국의 무기 공급 능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자국 우선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리우슈 보그셰프스키 주일 폴란드대사관 차관은 "(일본 방산 수출이 결정되면서) 기존 무기 공급망의 병목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시장에서는 일본의 이번 규제 완화가 단순히 경제적 이득이 아니라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아시아·오세아니아 방위 공급망 구축’이라는 전략적 목적을 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익명의 유럽 외교관들은 미국의 대외군사판매(FMS) 제도에 따른 납기 지연과 고비용에 불만을 느껴왔으며, 일본의 참여가 미국산 무기 의존도를 낮출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독일 방위 기업 타우루스 시스템스는 지난해 가와사키 중공업과 미사일 엔진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그동안 무기 수출에 신중했던 일본 기업들도 태세를 전환하고 있다. 도시바 소속 전문가는 "일본 내 국민 감정도 변화하고 있으며, 향후 5년 내 국외 수주 규모가 자위대 납품 규모와 맞먹을 정도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미쓰비시전기 세이 마사히코 상석 집행임원도 "정부 주도 안건에 의존하기보다 우리 기술을 높게 평가하는 고객을 직접 발굴할 것"이라면서 2030년까지 방위사업 매출을 6000억 엔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무기 수출 본격화는 글로벌 안보 지형과 방위산업 지형을 동시에 뒤흔드는 중대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연간 10조 엔 규모의 방위비를 집행하며 잠수함·초계기·미사일 등 전 분야에서 기술력을 갖춘 일본의 등장은 한국·독일·이탈리아 등이 점유한 기존 시장에 강력한 도전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위산업 컨설턴트 앤드루 코크는 "일본은 전후 '페널티 박스'에 갇혀 있었으나 이제 국제정치의 본류로 복귀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분석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