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빚잔치 끝내라”… 中, 1000억 달러 규모 ‘해외 채권 발행’ 기습 규제

중국 중앙정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방 정부의 숨겨진 부채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해외 금융 시장을 통한 기업들의 고금리 자금 조달에 전격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미국의 고금리 장벽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해외 리파이낸싱(차환) 만기 폭탄이 연이어 도래하자, 자본 비용 폭등과 과도한 부채 조달 부침을 견디지 못한 중앙 당국이 기습적인 ‘금리 상한선’ 규제 펜스를 설치한 것이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블룸버그(Bloomberg) 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거시경제 사령탑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최근 국내외 주요 투자은행(IB) 소속 언더라이터(채권 인수업자)들을 소집해 고금리 역외 채권 발행을 엄격히 제한하라는 비공개 행정 지침을 내렸다.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NDRC가 최근 몇 주간 특정 은행가들에게 “리안(離岸·역외) 위안화 채권은 연 4% 초과, 달러화 표시 채권은 연 5% 초과 금리를 제시하는 신규 채권 발행의 인수를 전면 기피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규제 폭탄의 핵심 타깃은 ‘지방정부 융자플랫폼(LGFV)’이다. LGFV는 중국 각 지방 도시들이 지하철 건립, 수처리 플랜트 등 대규모 국책 인프라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설립한 장부 외(Off-balance-sheet) 투자 법인이다.

최근 수년간 이들이 발행한 비상장 고정수익 상품에서 크고 작은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금융 시스템의 뇌관으로 부상했다. 비록 공공 부문 공개 채권 시장에서는 간신히 파산을 면해왔으나, 더 이상 고율의 이자를 주며 해외에서 빚을 내 기존 빚을 갚는 ‘폭탄 돌리기’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중국 당국의 판단이다.

현재 LGFV가 해외 시장에서 발행해 보유 중인 역외 채권 잔액은 무려 1,170억 달러(약 181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다. 당국은 이미 일부 지방 융자 단위의 차환용 채권 발행 쿼터(한도)를 기존 대비 10%에서 최대 20%까지 강제로 삭감했다.

이에 따라 자금 수송 통로가 막힌 한 국유기업은 만기 자금을 메우기 위해 이보다 훨씬 가혹한 단기 상업은행 대출로 우회해 연명하는 등 현장의 마진 압박이 현실화되고 있다.

중국 금융 당국이 이토록 매섭게 빚 단속에 나선 배경에는 당장 눈앞으로 다가온 거대한 ‘만기 장벽(Maturity Wall)’이 자리 잡고 있다. 블룸버그가 집행한 시장 데이터 모델링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이 올해 하반기(6월 말 이후 연말까지) 내에 해외 시장에 상환해야 하는 역외 채권 규모는 711억 달러에 달한다.

진짜 메가톤급 충격은 내년에 고스란히 도래한다. 오는 2027년 중국 기업들의 해외 채권 만기 물량은 역대 최고 수준인 1,300억 달러(약 201조 원)를 가쁘게 돌파하며Refinancing(차환) 압박이 임계점에 달할 전망이다.

중앙정부는 이미 지난 4월부터 해외자본 조달 심사 기준을 극도로 강화해, 만기 1년 이상의 외화 채권이나 차입 승인을 받기까지 무려 4개월에서 6개월 이상 소요되도록 행정 방어벽을 쳐둔 상태다. 이번 금리 상한선 규제는 만기 연장 자체를 억제해 부채의 절대량을 강제로 깎아내겠다는 실리주의 청산 전술의 일환이다.


해외 무역 전쟁의 포화 속에서 안방 신용 자산 시장을 지키기 위한 금융 방어벽 구축도 동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BOC)은 최근 자국 내 민간 신용평가사들을 대상으로 현재 시장에 무더기로 난립해 있는 ‘AAA 등급’ 채권 발행사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 및 강등 조치를 압박하고 나섰다.

시장의 신용 평가 기준이 지나치게 왜곡되어 부실기업들까지 최고 등급을 받아 자금을 편법 조달하는 ‘내간식(內捲式·제 살 깎아먹기) 경쟁’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이는 중국 내부 채권 시장의 부실 거품을 걷어내고 거시 경제 체질을 강제로 개선하려는 가장 구체적이고 가혹한 안보 대수술로 풀이된다.

보호무역주의 통상 제재와 지정학적 원자재 경색 속에서, 가쁘게 늘어나는 부채 족쇄를 풀고 자국 금융 안보의 주권을 사수하려는 시진핑 행정부의 강도 높은 부채 다이어트 전략과, 이로 인한 중국계 기업들의 자금줄 경색 파장에 전 세계 월스트리트 자본가들과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