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광산서 희토류 다 캔다”… 中, ‘8조 위안 규모 재활용 제국’ 청사진 발표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독점 규제와 핵심 광물의 자원 무기화 포화가 전 세계 산업 생태계의 숨통을 죄는 가운데,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이 자국 공급망의 주권 안보 방어벽을 요새화하기 위해 ‘자원 재활용 대제국’ 건설 카드를 전격 꺼내 들었다.

서방의 가혹한 무역 보복 관세와 탈탄소 비관세 장벽 펜스를 허물기 위해 폐기된 전자제품과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을 통째로 청산·재사용하는 거대한 실리주의 독점 순환 생태계를 가동하고 나선 것이다.

4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중국 최고 경제기획관인 국가개발개혁위원회(NDRC)는 공식 성명을 통해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원자재 주권을 사수하고 녹색 저탄소 경제로의 체질 개선을 전력 가속하기 위한 메가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위원회 수뇌부는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지정학적 역학 관계가 극도로 복잡하고 심각해짐에 따라 자원 안보의 전략적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부각되고 있다”며 이번 청사진의 행정적 배경을 명진했다.

중국 중앙정부가 확정한 정량적 마일스톤에 따르면, 중국은 오는 2030년까지 주요 원자재 소비 대비 국내총생산(GDP) 비율을 뜻하는 ‘자원 생산성’ 지표를 지난 2025년 대비 무려 16% 향상하기로 확정했다.

이를 통해 대륙 내 자원 재활용 산업의 연간 총산출 가치를 기존 5조 위안 수준에서 8조 위안(약 1,803조 원) 규모로 팽창시켜 세계 최대의 환경 재무 장부를 완성하겠다는 포석이다.

특히 중국은 베이징의 제15차 5개년 계획 가이드라인이 가동되는 2026년부터 2031년까지의 타임라인을 ‘고품질 경제 성장을 위한 골든타임이자 탄소 배출 정점(탄소 피크) 달성을 위한 결정적 수송 단계’로 규정했다.

중국은 이 기간을 거쳐 오는 2035년까지 자국 재활용 하드웨어 산업을 완벽한 세계 일류 수준으로 격상시킬 방침이며, 이미 이 분야에서 초정밀 분리 기술 방어벽을 치고 앞서 나가던 역내 라이벌 한국과 일본을 추격하기 위해 보다 세분화되고 포괄적인 집하·추출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조율해 깔기로 단언했다.

이번 대수술의 메인 타깃은 서방 자본가들로부터 ‘공급 과잉’이라는 징벌적 낙인이 찍혀 무차별 관세 폭탄을 얻어맞고 있는 중국의 친환경 수출 3대 자산, 즉 신에너지차(NEV), 리튬 이온 배터리, 차세대 태양광 패널 세그먼트다.

중국 정부는 전 세계로 수송되어 출하된 자국산 친환경 기기들의 수명이 다했을 때 발생할 천문학적인 고철 자산 속에서 리튬, 코발트, 니켈 등 핵심 전략 광물을 전량 회수하는 역물류 체인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비야디(BYD) 등 메이저 전기차 제조사와 배터리 파운드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품의 전체 수명 주기를 디지털 장부로 감시하는 ‘배터리 이력 추적 시스템’을 강제 도입하고, 제품 폐기 시 제조사에 청산 비용과 재활용 책임을 100% 묻는 엄격한 규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더불어 퇴역 시기가 한꺼번에 도래해 가혹한 고형 폐기물 대란을 예고한 초대형 풍력 발전 터빈과 태양광 셀 장비에 대해서도 전례 없는 강도의 재활용 의무화 법령이 전격 수립된다.


금융 시장 전문가들은 중국이 2030년 탄소 배출 정점을 찍고 2060년 최종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외교적 약속의 배후에 고도의 글로벌 통상 셈법이 결합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재생 광물 자산을 고도로 내재화할 경우,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중공업 제품의 숨통을 죄기 위해 가동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그린 비관세 장벽을 단가 인상 마찰 없이 유연하게 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광물 채굴 독점을 넘어 폐기물에서 첨단 자산을 무한 재생해 내는 8조 위안 규모의 자강론 요새를 구축하려는 중국의 대담한 순환 경제 노력과 이로 인한 아시아-태평양 소재 공급망 지형 재편 시나리오는 하반기 거시경제를 뒤흔들 가장 뜨거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