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츠 감세개혁, 獨 성장 반등 시동 걸렸다

독일을 상대로 자동차와 화학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 유럽 최대 경제국의 회복 속도를 가늠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블룸버그는 6일(현지시각) 이번 주 발표되는 독일의 공장주문, 산업생산, 수출 지표가 이란전쟁 종전 이후 첫 온전한 회복 국면을 확인하는 시험대라고 보도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기민·기사·사민 3당 연정은 지난 2일(현지시각) 일곱 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부흥과 고용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의 개혁안 34개 조치에 합의했다.
연 100억 유로(약 17조 4824억원) 규모의 중산층 감세가 핵심이다. 시행 시점은 2027년 1월 1일이며, 재원은 연소득 28만 유로 초과 고소득자에게 신설되는 47% 세율 구간(현행 최고세율 45%는 25만~28만 유로 구간에 유지)으로 마련한다.

기간제 계약 확대, 일요일 영업 허용, 병가 진단서 제출 기준 강화(발급 4일 차에서 즉시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기대수명 연동 조정도 포함됐다.

감세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줄고 노동시장 유연화로 고용 문턱이 낮아지면, 투자와 채용이 늘고 이것이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정부는 기대한다.

다만 독일 경제자문위원회는 신규 재정이 연금·복지 지출에 과도하게 쓰일 경우 투자 효과가 희석될 소지가 있다고 짚었고, 노동시장 개혁 법제화가 지연되면 감세 효과가 상쇄될 우려도 제기된다.

분데스방크는 지난달 새 전망치에서 2026년 독일 성장률을 0.5%로 낮춰 잡았다. 작년 12월 전망치 0.6%보다 낮아진 수치로, 중동 지역 분쟁에 따른 에너지가격 충격이 가계 구매력과 기업 투자를 짓누른 결과다.

요아힘 나겔 분데스방크 총재는 전쟁의 영향이 시간이 지나며 옅어질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2027년 성장률은 0.8%에 머물 것으로 제시했다.

이번 주 나올 지표는 엇갈릴 공산이 크다. 재정 부양 효과가 먼저 반영되는 공장주문은 반등이, 산업생산은 보합이 각각 점쳐지고 수출은 올해 1월 이후 처음 감소세로 돌아설 개연성이 거론된다.

내수 진작 효과가 아직 대외 수요 둔화를 상쇄하지 못하는 국면으로 풀이된다.


물가 쪽에서는 6월 유럽조화소비자물가(HICP) 예비치가 2.4%로 집계돼 5월(2.7%)보다 낮아졌고 시장 예상(2.6%)도 밑돌았다. 10일(현지시각) 발표될 확정치가 이 흐름을 이어갈지가 관건이다.

ECB는 지난달 11일 통화정책회의에서 2023년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수신금리를 2.25%로 조정했는데, 이 역시 중동 전쟁발 에너지가격 상승이 물가 목표(2%)를 웃돈 데 따른 조치였다.

9일(현지시각) 공개되는 해당 회의 의사록은 추가 인상 가능성을 가늠할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주 케빈 워시 신임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취임 후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6월 16~17일 개최, 금리 3.50~3.75% 동결) 의사록도 공개된다.

워시 의장은 지난 5월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연준의 정책 소통 방식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독일 지표와 겹쳐 원화와 코스피 외국인 수급에 단기 변동성을 더할 변수로 지목된다.


독일 경기 흐름은 대독 수출 비중이 큰 국내 자동차·화학·부품업계 실적과 맞물린다.

폭스바겐이 2030년까지 국내 사업장 인력 감축 계획을 유지하는 가운데, 독일 정부가 내년 저소득·중산층용 전기차·하이브리드 보조금 도입을 추진하는 점은 국내 완성차업계에 저가형 전기차 판매 확대 기회로 거론된다.

화학업계에서는 독일 내수 회복 속도가 더디면 유럽向 수출 물량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품업계 관계자들은 노동시장 개혁이 실제 투자·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속도를 국내 수주 물량을 가를 변수로 보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독일과 미국 지표 발표가 한 주에 겹치는 만큼, 원화 변동폭을 좁게 예단하기보다 두 지표를 함께 확인한 뒤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투자자 관점에서 짚어볼 변수는 세 갈래로 정리된다. 환율에서는 ECB·연준 두 의사록이 겹치며 원화 변동성이 커질 소지가 있고, 주식에서는 코스피 외국인 수급이 독일 경기지표 결과에 따라 온도차를 보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금리 측면에서는 ECB의 추가 인상 여지와 연준의 동결 기조가 엇갈리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신 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