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노동부, H-1B 위반 4개사 제재…신규 청원 차단

미국 노동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노동 규정을 고의로 위반한 4개 기업을 2026년 7월 1일 기준 자격 박탈 명단에 올려 제재 기간 신규 청원 접수를 막았다.

뉴스위크는 8월 1일(현지시각) 이번 조치가 고용주를 겨냥하며 개별 근로자의 이민 신분을 자동으로 취소하지는 않는다고 보도했다.


노동부 임금시간부서(WHD)는 H-1B 프로그램에서 자격을 박탈당한 고용주 명단을 공개한다. 최신 명단에 오른 기업은 가우라테크(GowraTech), 레노텍그룹(Renotek Group), 실로즈(Seeloz), 셔우드아카데미(Sherwood at Mount Dora)다. 네 기업 제재 기간은 모두 2년이다.

가우라테크는 2025년 5월 12일부터 2027년 5월 11일까지다. 레노텍그룹은 2025년 8월 8일부터 2027년 8월 7일까지다. 실로즈는 2026년 3월 4일부터 2028년 3월 3일까지다. 셔우드아카데미는 2026년 5월 26일부터 2028년 5월 25일까지 제재를 받는다.
뉴스위크는 4개 기업 모두에 이메일과 전화로 입장을 물었다.


고의 위반자 지정은 노동부나 법무부 집행 절차에서 노동조건신청서(LCA) 서약 사항을 고의로 어겼거나 중요 사실을 허위 진술했다는 판정이 나와야 붙는다.

지정을 받은 고용주는 위반 판정일로부터 5년 안에 내는 LCA마다 추가 서약을 해야 한다. 미국 노동자를 대체하지 않았다는 확인이 여기에 들어간다.

미국 노동자를 채용하려 성실하게 구인 활동을 했다는 확인도 필요하다. 동등하거나 더 나은 자격을 갖춘 미국인 지원자에게 일자리를 먼저 제안했다는 확인 역시 담아야 한다. 면제 대상 근로자만을 위한 신청서는 이 의무에서 빠진다.
노동부는 고의 위반자로 판정한 날부터 최대 5년간 해당 기업을 무작위로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은 7월 17일 2027 회계연도 H-1B 상한에 도달할 만큼 청원서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일반 쿼터는 6만 5000건이다. 미국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대상 쿼터는 2만 건이다.

노동부 감찰관실(OIG)은 7월 8일 H-1B와 영주권(PERM) 비자 사기, 인신매매 의혹을 겨냥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찰관실은 허위 신청서 제출, 강압에 의한 임금 환수 약정, 기준 미달 임금 지급을 조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앤서니 디스포시토 노동부 감찰관은 "오랫동안 사기 행위자들은 고용 기반 비자 제도를 악용하고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말했다. 디스포시토 감찰관은 그 판단이 틀렸다고 강조했다.

한국인 몫은 이 상한 안에서도 얇다. 미 국무부 통계 기준 2024년 H-1B 발급자 21만 9659명 가운데 한국인은 2289명, 1.0%다. 한국인 전용 쿼터 1만 5000개를 담은 한국 동반자법은 2013년 발의 뒤 미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기존 H-1B 근로자의 신분은 이미 승인받은 청원 내용과 현재 고용 상태에 따라 갈린다. 이직이나 연장 요건도 개인별로 따진다.

미국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에게는 확인 절차가 하나 늘었다. 스폰서십에 기대는 자리를 제안받았다면 해당 고용주가 임금시간부서 명단에 올라 있는지 먼저 조회하는 편이 안전하다. 기업 입장에서 H-1B 규정 준수는 서류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숙련 인력 비자 제도에 계속 접근할 수 있는지가 여기서 갈린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