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해협 뱃길 줄인 美 해군, 동북아 해상 통로 흔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를 전격 지시한 가운데 미 해군의 대만해협 공개 항행 작전도 2026년 들어 단 1회에 그치며 억제력 기조가 급변하고 있다.

브레이킹디펜스는 지난 14일(현지시각) 미국 헤리티지재단 보고서를 인용해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대만해협 공개 항행 횟수가 이전 정부 대비 50% 이상 줄었다고 보도했다. 한반도 훈련 축소와 대만해협 군사력 현시 축소가 동시에 가시화하면서 한국의 해상 수송로 방어와 방공망 운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만해협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자국 영해라 주장하는 곳이다. 미국은 공해 통항권을 지키기 위해 군함을 진입시키는 공개 항행 작전을 정례적으로 펼쳐왔다. 2024년 10월 미국과 캐나다 해군의 합동 통과 당시 대만 외교부는 역내 평화를 지키는 구체적 행동이라며 지지를 보냈다.
군사적 긴장은 갈수록 가팔라졌다. 중국은 2025년 12월 대만을 전면 포위하는 공중·해상 합동 봉쇄 훈련을 처음 단행했다. 미 해군은 2026년 초 군함 2척을 투입해 통과 작전을 펼치며 대만에 안도감을 줬으나, 이후 공식 발표를 동반한 공개 작전은 자취를 감췄다.

미국 정부가 대중국 마찰을 줄이고자 비공개 저프로파일 항행으로 돌아섰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025년 9월 미 해군 구축함 히긴스함과 영국 해군 호위함 리치먼드함의 대만해협 통과는 공식 보도자료 없이 비공개로 진행된 뒤 국방부 관리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헤리티지재단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출범 후 공개 보고된 대만해협 통과는 3회에 머물렀다. 현재 추세가 지속되면 트럼프 2기 4년 동안 공개 통과는 14회에 그친다. 트럼프 1기 28회와 비교하면 50% 줄어든 규모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기록한 32회와 견주면 56% 감소한 수치다.

이러한 정량적 축소를 두고 미 국방부 전직 관리 드루 톰슨은 통과 횟수보다 군사력 투사의 질적 가치를 따져야 한다고 짚었다. 공개 작전의 숫자 자체가 미국 방위 공약의 전부를 대변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안보 전문가들은 공개 항행의 상징성에 무게를 둔다. 중국은 날마다 5척에서 6척에 이르는 전투함을 대만 주변에 상시 띄워두고 있다. 미 해군이 공개 작전을 줄이면 현장 해역 작전 숙련도가 떨어지고, 중국이 미국의 전략적 후퇴로 오판할 여지가 커진다는 지적이 힘을 얻는다.

미 해군의 공개 항행 축소는 한국 해양 안보와 원자재 수송로에도 직결된다. 대만해협은 한국 원유 수입선과 수출 화물이 오가는 핵심 해상 교통로다. 미군의 가시적 억제력이 약화하면 유사시 한국 해군의 방공 식별 및 해상 초계 부담이 서해와 남해 전역으로 번질 수 있다.

동맹국의 시선도 엇갈린다. 비공개 작전이 물리적 억제 공백을 일부 채우더라도, 공식 신호가 사라지면 동맹국들은 미국의 안보 공약 신뢰성을 의심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미중 간 물밑 조율을 통한 우발적 충돌 방지라는 긍정적 시각을 내놓지만, 억제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우세하다.

한미연합훈련 조정 논의 등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나타난 역내 전략 자산 운용 기조 변화와 맞물려 미국의 동맹 방위 태세 전반에 대한 우려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미국이 과거 수준의 정례적 공개 항행 주기를 되찾을지가 인도·태평양 억제력의 지속성을 가늠할 분수령이다. 대만해협 수호 의지가 불투명해질수록 동북아 해상 안보 체계의 균열 위험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