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190억 달러 투자 부양책 '지각 출발'… 발표 반년 지나도록 집행 '0원'

중국 정부가 경기 둔화와 고정자산 투자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 지난 3월 발표한 8,000억 위안(약 164조 원) 규모의 대규모 정책금융 부양책이 발표 후 약 반년이 지나도록 사실상 집행되지 못한 채 '지각 출발'하고 있다.

부동산 침체와 지방정부 부채 부담으로 4월 이후 투자 위축세가 심화되는 가운데, 자금 집행이 지연되면서 연내 실질적인 경기 부양 효과가 크게 반감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8월 24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Bloomberg News)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 산하 차이퉁증권(Caitong Securities)의 쑨빈빈 애널리스트 팀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의 '신규 정책금융 지원 도구(New Policy-Backed Financing Instruments)'가 최근에야 지방정부의 프로젝트 신청을 접수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차이퉁증권은 심사와 대출 절차를 고려할 때 실제 현장에 자금이 투입되기까지 "최소 한 달 이상이 더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쑨빈빈 애널리스트는 "정책 도구의 도입 및 집행 시점이 늦어질수록 올해 실질적인 대출 수요를 진작하고 산업 현장의 건설 활동을 자극하는 효과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책금융 도구는 지난 3월 리창(Li Qiang) 중국 국무원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 업무 보고에서 공식 발표한 핵심 준재정(Quasi-fiscal) 부양책이다.

투자 급락을 겪었던 2025년 대비 한도를 3,000억 위안 증액해 총 8,000억 위안 규모로 배정했으나, 지난 수개월 동안 실제 자금 사용과 관련한 공식 발표는 전무했다. 2025년의 경우, 한도 규모 공개는 늦었지만 집행 결정 후 전액 배분까지 불과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던 점과 대조적이다.

해당 제도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엄격히 심사·승인한 프로젝트에 대해 3대 국유 정책은행(국가개발은행·중국농업발전은행·중국수출입은행)이 저금리 채권을 발행하거나 인민은행의 재대출 창구를 활용해 자기자본(Equity) 형태로 장기 자금을 지원하는 구조다.
지난달 중국 관영 증권시보(Securities Times)가 자금 집행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보도하자, NDRC는 8월 중순에서야 지방정부 및 정책은행 관계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집행 가속화를 지시했다.


차이퉁증권은 8,000억 위안의 정책 자금이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연내 약 2조 위안(약 2025년 중국 GDP의 1.4% 상당)의 직접 투자를 유발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집행 지연으로 인해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Goldman Sachs)는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거시경제 파급 효과가 2026년 4분기 말에서 2027년 초에 집중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금 집행이 지연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재정 여력의 부족이 아니라 '즉시 착공 가능한 성숙 사업(Shovel-ready projects)'의 고갈 에 있다.

지난해 이미 2,300개 이상의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막대한 자금이 우선 투입되면서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우량 프로젝트 풀이 급격히 축소됐기 때문이다. 이번 정책은 신규 수요를 창출하기보다 기존 성숙 사업의 자기자본 결손을 메워 조기 착공을 유도하는 방식인데, 검토 대상 사업의 적격성 심사가 까다로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 정부의 새로운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신규 프로젝트들 역시 행정 승인과 사전 준비 단계에 시간이 걸려 올해 안에 자금을 흡수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줄리안 에반스-프리차드(Julian Evans-Pritchard) 캐피털 이코노믹스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중국 경제의 제약 요인은 재정적 지출 여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자금을 즉각적으로 투입해 땅을 팔 수 있는 준비된 대형 프로젝트가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중국 정부의 1,190억 달러 정책금융 부양책 지각 집행은, 향후 ‘중국 정부의 추가 특별국채 발행과 지방정부 특수채 조기 소진 속도’와 더불어 ‘인프라 중심의 전통적 부양 방식이 둔화하는 중국 경제의 투자 심리를 실질적으로 반등시킬 수 있을지’를 판가름할 핵심 거시경제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