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2027년 예산 143조엔 요구… 4년 연속 최대 경신

장기 금리 상승과 경기 부양 기조가 맞물리면서 일본 정부의 차기 회계연도 나랏빚 부담과 재정 청구서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다.

일본 재무성이 8월 31일 마감한 2027년도 일반회계 예산 개산요구 총액은 143조 엔(약 1329조 9000억 원) 안팎으로 4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일본의 확장 재정과 국채 발행 증가는 글로벌 금리 상승 압력을 자극하며 한국 채권시장과 환율 변동성 관리에도 긴장을 불어넣고 있다.


일본 정부 부처들의 세출 요구가 유례없이 팽창한 배경에는 현 정권의 정책 기조와 재정 편성 방식의 구조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다카이치 정권이 내건 '책임 있는 적극 재정' 방침에 발맞춰 신설한 상한선 없는 중점 투자 틀에만 10조 엔을 넘어서는 대규모 요구가 쏟아졌다. 과거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으로 사후에 메워오던 지출 항목들을 본예산 요구 단계부터 선제 반영하기로 한 점도 외형 확대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명분이지만 시작부터 총액 통제가 무력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 2025년도 보정예산 18조 3000억 엔과 2026년도 당초 예산 122조 3000억 엔을 합산한 140조 6000억 엔과 비교해도 이번 요구액은 이를 웃도는 수준이다.

각 부처가 제출한 청구서는 재무성의 엄격한 삭감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말 정부 최종 예산안으로 각의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요구안에서 가장 두드러진 대목은 장기 금리 상승세가 국가 재정에 미치는 가장 뼈아픈 타격이다.
재무성은 과거 발행한 국채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쓰는 국채비로 36조 6386억 엔을 배정했다. 시장 금리 오름세를 반영해 예산 산정의 전제가 되는 상정 금리를 기존 3.0%에서 3.8%로 0.8%포인트 올려 잡은 결과다. 저금리 환경에 기대어 무분별하게 늘려온 정부 채무가 금리 정상화 국면과 맞물리며 한 해 전체 예산의 4분의 1 이상을 잠식하는 악순환이 현실화했다.

고령화 추세에 따른 복지 의무 지출도 역대 최고치를 다시 갈아치웠다. 연금과 의료 정책을 전담하는 후생노동성은 36조 5803억 엔을 요구해 단일 부처 기준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안보 강화를 전면에 내세운 방위성 역시 8조 8908억 엔을 청구하며 팽창세를 이어갔다. 방위비를 비롯해 현시점에서 상세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채 제출된 '사항 요구' 항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연말에 확정될 최종 예산안 규모는 한층 커질 여지가 남아 있다. 재정 팽창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는 일본 장기 국채 수익률을 자극하는 주요 변수로 꼽힌다. 세출 구조 개혁과 세부 예산 삭감이 실패할 경우 국가 재정 건전화 목표는 한층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일본 정부의 대규모 재정 소요는 일본 국채(JGB) 발행 증가로 이어져 글로벌 자본 흐름과 아시아 금융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던진다.

국채 공급 과잉 우려가 일본 장기 국채 금리의 추가 상승을 부추길 경우 아시아 채권시장의 차입 비용 전반을 밀어 올리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한국 국채 시장 역시 대외 금리 동조화 흐름 속에서 국채 수익률 변동성이 확대되고 외환시장에서 엔화 가치 불안정이 원화 약세 압력으로 전이되는 경로가 형성될 수 있다.

반면 일본 재무성이 연말 편성 과정에서 선심성 사업을 과감히 쳐내고 국채 발행 규모를 엄격히 억제한다면 장기 채권 시장의 불안 심리가 진정되는 긍정 경로가 확보될 수 있다. 일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행보와 일본 국회의 최종 예산안 심의 결과가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한·일 금융당국의 정밀한 시장 모니터링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일본 정부의 2027년도 예산 개산요구는 재정 확장의 명분과 금리 상승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분수령이다. 36조 엔을 넘어선 국채 상환비와 통제되지 않는 세출 요구가 일본 국채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가운데, 오는 12월 재무성의 최종 예산 사정 결과가 아시아 거시 금융 환경의 안정을 가를 핵심 지표로 평가된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