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신발 관세 낮출까"… 美·中, 정상회담 앞두고 '비민감 품목' 관세 인하 조율

오는 9월 24일 백악관에서 열릴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 양국이 의류, 신발 등 '비민감성(Non-sensitive)' 소비재를 중심으로 상호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물밑에서 집중 논의하고 있다.

오는 11월 10일 만료를 앞둔 '미·중 무역 휴전' 협정의 시한을 연장하고 확전을 방지하려는 실무적 움직임이지만, 관세 인하 품목의 범위와 미국의 대중 추가 제재를 둘러싸고 양국 간 이견이 팽팽해 최종 합의 도출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9월 1일(현지시각) 일본 종합 경제 미디어 닛케이 아시아(Nikkei Asia)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외교·통상 실무 채널은 정상회담에서 발표할 잠재적 무역 완화 패키지의 일환으로 전략적 중요도가 낮은 일반 소비재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는 사전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

미국 측 실무진은 과거 통상법 301조 불공정 무역 조사 과정에서 '리스트 4A(List 4A)'로 분류되었던 신발, 의류, 주방용품 등 약 1,200억 달러 규모의 소비재 중 일부 품목에 부과된 7.5%의 관세를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미국 재무장관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양국이 검토 중인 대상은 상호 약 300억 달러(약 40조 9,000억 원) 규모의 비전략적·비핵심 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이후 가동된 '미·중 무역위원회(Board of Trade)'의 목표치와 궤를 같이했다.


그러나 중국 측은 미국이 제시한 300억 달러 수준의 감면 목록에 불만을 표시하며 훨씬 광범위한 관세 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중국산 수입품에 적용되는 미국의 평균 실질 관세율은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예산모델(PWBM) 분석 기준 23.2%에 달하며, 이는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 중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노동 방지 집행 등을 명분으로 전 세계 기준 관세를 추가 인상하면서 양국 간 관세 장벽은 더욱 높아졌다.

중국세계화센터(CCG)의 왕지첸 정책 분석가는 "중국산 소비재에 대한 과도한 관세 장벽이 미국 내 제조업 리쇼어링(본국 회귀)을 유도하기보다는 소비자 물가만 자극한다는 한계가 워싱턴 내부에서도 인식되고 있다"며 실무적 타협의 공간이 열려 있음을 시사했다.
우신보(Wu Xinbo) 푸단대학교 미국학센터 소장 역시 "미국은 본협상에 앞서 대중국 레버리지(지렛대)를 극대화하려 하고 있다"며 양측의 샅바 싸움을 분석했다.


실무급 논의에도 불구하고 워싱턴 지도부에서는 여전히 대중 강경 신호가 교차하고 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최근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다른 회원국들을 향해 중국과의 무역 협정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세계 경제는 1조 2,000억 달러(약 1,643조 원)에 달하는 중국의 막대한 글로벌 무역 흑자를 감당할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산업 과잉 생산을 이유로 추가 7.5% 관세 부과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상회담 준비 과정을 둘러싼 신경전도 포착된다. 중국 측은 미국 행정부의 준비 부족과 의제 조율 난맥상을 문제 삼은 반면, 미국 고위 관리는 "정상적인 국빈 방문 일정대로 고도로 집중되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일축했다.

양국은 베센트 재무장관,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허리펑(He Lifeng) 중국 부총리가 참여하는 고위급 통상 담판을 10월 중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9월 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를 근본적인 장애물은 비민감성 관세 뒤에 도사린 4대 핵심 지정학 의제들이다.

미국은 중국이 통제 중인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및 희토류의 대미 공급 보장을 최우선 순위로 요구하고 있으나, 중국은 미국의 첨단 AI 반도체 수출 통제에 맞서 전략 광물의 방출을 지연시키며 맞서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 위기를 이유로 테헤란 고립 작전을 펴며 중국에 이란산 원유 구매 중단을 압박하고 있으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은 "일방적 제재"라며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0억 달러 규모의 대(對)대만 무기 패키지 승인을 보류한 채 이를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쥐고 있으며,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에 대한 무력 충돌 위험을 강력히 경고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최근 '1.5 트랙' 대화를 통해 AI 생성 사이버 공격의 안전장치 마련을 논의했으나, 미국이 중국산 AI 모델에 대한 글로벌 제재망을 구축하려 하자 중국은 1조 달러 규모의 자국 AI 산업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명확한 '레드라인'을 요구하고 있다.

양국 간 수많은 마찰에도 불구하고 시장 관측통들은 양국 정상이 극단적 파국보다는 파국을 막는 '관리된 경쟁'의 틀을 모색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닐 토마스(Neil Thomas)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PI) 펠로우는 "미국은 희토류를 자국 기업에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이 핵심 목표이고, 중국은 돌발 변수 없이 안정적인 정상회담을 치러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분석했다.

미·중 간 비민감 품목 관세 인하 조율은, 향후 ‘미·중 패권 전쟁이 단기간에 해소될 수 없는 구조적 장기전으로 고착화된 상황에서, 양국이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술적 숨고르기(전술적 휴전 연장)를 성사시킬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핵심 시금석’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