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지방분권 개혁, 3조 6000억 원 비용에 학술 근거 부재 경고

영국 정부가 잉글랜드 전역의 행정 구역을 단일 지자체로 전면 개편하는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행정 개편의 실효성을 입증할 학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경고가 나왔다.

영국 유력 일간지 가디언은 5일(현지시각) 주택부 장관의 행정 구역 개편안이 지자체들의 법적 반발과 대규모 부채 승계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앤젤라 레이너 주택부 장관은 기존 주 의회와 기초 의회를 통합해 수백 개의 단일 지자체를 만드는 조직 개편을 진행 중이다. 이번 조치는 키어 스타머 전 총리가 내세운 잉글랜드 지방분권 강화 공약을 이행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중앙정부 내부에서는 재원과 권한 이양을 꺼리는 분위기가 강하다. 남서부 콘월 지역은 신설 시장 대신 내각 위원회 형태로 권한을 넘겨받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지방 현장의 거센 반발도 이어졌다. 하트포드셔 주 의회와 뉴캐슬언더라임 버러 의회는 행정 구역 결정 근거를 공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링컨셔 주 의회 역시 동일한 서한을 전달했다.

에섹스 주는 실무진이 제안한 3개 분할안 대신 5개 분할안을 채택한 장관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노동당이 지방 정치 지형을 유리하게 재편하려 한다는 게리맨더링 비판도 제기됐다.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조작하여 획정하는 행위를 뜻한다.


영국 정부는 이번 구조 개편의 초기 비용을 약 20억 파운드(3조 6345억 원)로 추산하며 장기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구조 개편이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경제 성장을 이끈다는 체계적 데이터는 어디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영국의 비영리 싱크탱크 정부연구소(IfG)는는 구조 개편 자체만으로는 내재적 가치를 갖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은 공무원 업무 방식 혁신과 노조 협상, 기관 간 장벽 철폐, 주민 참여 확대에서 나온다는 지적이다.

제프 멀건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 교수는 지방분권이 민간과 공공 서비스 결정권에 대한 기본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포퓰리스트 정치인에게 공격 명분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지방 행정의 재정 위험은 이미 현실로 나타났다. 워킹 버러 의회는 시가지 개발을 위해 무리하게 자금을 빌려 투자했다가 20억 파운드의 부채를 안고 파산 상태에 빠졌다.

신설 지자체가 성장을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투자를 감행하면 유사한 재정 위기가 반복될 위험이 크다.

역사적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독일이나 미국의 지방 구조와 달리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이식한 구조는 안착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갈등을 수습하고 내년 5월 지방 선거에 맞춰 새 행정 지도를 완성할 계획이다.

지자체들의 법적 대응과 부채 분할 문제로 행정 혼란이 길어지면, 개편된 신설 지자체들이 2029년 차기 총선 전까지 제대로 된 행정 역량이나 성과를 보여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심완섭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iberwl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