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가상자산 앱 파생상품 연결 허용…'규제 완화' 속도

미국에서 가상자산 지갑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파생상품 시장 접근이 한층 쉬워진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17일(현지시간) 이용자를 등록된 파생상품 시장에 연결하는 ‘수동형 소프트웨어’ 사업자에 대해 별도의 중개업자 등록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비조치 의견을 내놨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지갑이나 거래 앱은 직접 거래에 개입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선물·무기한 계약·이벤트 계약 등 CFTC가 규율하는 파생상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주문을 등록된 거래업체로 전달할 수 있게 됐다. 실제 거래는 CFTC에 등록된 거래소 등에서 이뤄진다.
사업자는 거래업체와의 관계와 수수료, 이해상충 등을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거래 기록 보관 등 CFTC가 제시한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가상자산 지갑 팬텀에 적용된 규제 완화를 유사한 사업자로 확대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구조를 규율하는 클래리티법의 의회 처리에 제동이 걸린 직후 나왔다. 클래리티법은 디지털자산의 증권·상품 분류와 SEC·CFTC의 감독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토큰화 주식의 온체인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의회의 가상자산 입법이 지연되는 가운데 SEC와 CFTC가 자체적인 규제 정비를 통해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면서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방향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공인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