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 칼 겨눈 러시아 드론…독일군, 공작 위협 2단계 '심각'으로 첫 상향

독일군이 자국 군대와 군사시설을 향한 러시아의 공작 위협 수준을 내부 위협 평가 척도상 두 번째로 높은 '심각 (Significant)' 단계로 처음 상향 조정했다. 9월 중순 공군기지 인근에서 폭발물을 실은 드론이 발견된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로이터통신은 10월21일(현지시각) 서독일방송과 쥐트도이체차이퉁이 보도한 독일 연방군 내부 평가 문서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럽 내 하이브리드전 위협이 실체적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이번 경보 재평가의 발단은 지난 9월 중순 니더작센주 운스토르프 공군기지 인근에서 추락한 채 발견된 드론이다. 해당 드론에는 고성능 폭발물이 든 통이 실려 있었다.
독일 연방군 내부 평가 문서는 러시아가 무기화된 드론 사용을 통해 독일 연방군에 대한 실질적 유해 의도의 경계선을 넘었다고 평가했다.

지난 8월 라이프치히·할레 공항에서 발견된 폭발물 탑재 드론이 민간 화물 항공기를 겨냥했던 것과 달리, 이번 운스토르프 드론은 군 항공기를 목표로 삼았다는 것이 수사 당국의 판단이다.

독일 정부는 라이프치히 공항 공격의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했으나, 모스크바는 관련 개입 혐의와 유럽 내 공작 활동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내부 문서는 독일 전역에서 러시아의 정찰 활동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담고 있다.
작센안할트주 아로 3 미사일 방어 기지 상공에서 드론이 비행하는 장면을 포착했고, 베스트팔렌주 민덴 지역에서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철도역을 촬영하던 위장 카메라를 발견했다.

정보 기관은 단기 내에 상황이 악화하고 가까운 미래에 추가 행동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독일 국방부는 시설별 특성에 맞춘 예방 조치를 강화 중이며, 경비 순찰 강화부터 적외선 카메라와 울타리 감시 시스템 같은 기술 보안 장비 추가 설치까지 다양한 방안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내무장관도 독일이 '그림자 전쟁'에 직면했다고 진단하며 정보기관의 권한 확대를 요구한 바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21일 러시아의 허위 정보 유포와 하이브리드 공격을 독일이 직면한 최대 위협으로 꼽았다.

메르츠 총리는 "우리 국민은 사회에 닥친 이 거대한 위협을 여전히 저평가하고 있다"며 "이것은 1990년 이후 우리가 이룩한 정치 질서 전체를 향한 근본적 공격"이라고 말했다.


독일 정부와 군 당국은 이번 위협 상향에 맞춰 독자적인 대응 인프라 구축과 법적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니더작센주 베르겐 기지에서 연방군 역사상 최초로 600명 규모의 무인 시스템 전담 '드론 연대'를 창설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제10기갑사단 산하에 편제될 해당 부대는 하위에 전자전 중대를 두고 반경 500km를 작전 구역으로 삼아 자폭 드론 및 무인 지상체계(UGV)를 운용할 계획이다.

기술적 보안 강화를 위한 방산 물자 도입도 본격화된다. 주요 공항과 군사 기지, 국가 인프라 보호를 위해 약 90억 유로(약 13조 4000억 원) 규모의 라인메탈 '스카이레인저 30' 대드론 방공 시스템 600여 대 도입 조치가 전격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연방의회는 연방헌법보위청(BfV)과 연방경찰, 군 당국이 미확인 드론을 직접 감지·재밍·격추할 수 있도록 항공보안법(Air Security Act)을 개정해 급박한 안보 위기 시 군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해외 안보 전문가들과 싱크탱크는 독일의 이번 조치가 기존의 수동적 경계 태세에서 '적극적 억제(Active Defense)'로 안보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배후 입증이 어려운 러시아발 '그림자 전쟁'이 가시화됨에 따라, 사생활 보호와 국가 수사권 강화를 둘러싼 법안 개정 논의가 향후 독일 정국의 핵심 안보 아젠다로 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심완섭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iberwl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