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배터리 행사 초청 거부…주민 대화로 포장 불가
2019년 이후 인허가 급증…에코프로·셈코프 등 정보 공개 요구
주민 투표 가능성 열어두고 공장 운영 압박 행정 수단 검토
2019년 이후 인허가 급증…에코프로·셈코프 등 정보 공개 요구
주민 투표 가능성 열어두고 공장 운영 압박 행정 수단 검토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반발은 헝가리 배터리 협회가 데브레첸에서 개최하는 '헝가리 배터리 데이즈' 행사의 라운드테이블 초청을 단체가 공식 거부하면서 가시화됐다. 단체 의장은 초청 수락이 유권자들과의 약속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참석 자체가 투자자와 주민 사이에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그릇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배터리 산업 규제 감시 넘어 공장 철수 요구로 선회
시민포럼 데브레첸은 이제 논의의 초점이 공장 운영을 어떻게 감시할 것인가가 아니라 공장이 도시에 남아 있어야 하는가로 완전히 옮겨갔다고 강조했다. 단체에 전달된 주민 의견을 토대로 다수가 공장 폐쇄를 지지하고 있으며, 감시와 점검은 잠재적 위험을 줄일 뿐 완전히 없애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배터리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거 지역 인근의 생산 입지 선정은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입장이다.
인허가 절차 투명성 촉구와 향후 대응방안
기자회견에 동참한 단체 소속 시의원은 2019년 이후 배터리 산업과 관련 투자에 따른 행정 절차 현황을 도표로 제시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도시 내 투자 건수가 늘고 인허가 절차가 급증했으며, 특히 에코프로(EcoPro), 셈코프(Semcorp), EVE파워 등 위험 시설 관련 절차에 집중됐다.
가장 큰 문제로 주민이 각 사업의 인허가 절차 전반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목됐다. 관련 정보가 정부 기관 누리집에 흩어져 있어 수많은 문서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체는 시 당국과 위원회가 참여해 주민이 쉽게 접근하고 전체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지속 갱신형 안내 자료를 만들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국가 기관을 구속하는 결정을 단독으로 내릴 수 없지만, 주민 여론 조성을 통해 의사 결정권자에게 지속적인 압력을 가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규정상 절차가 복잡함에도 지역 주민투표 추진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며, 시 정부가 공장 운영을 압박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추가 행정 수단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