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출국명령에 ‘졸피뎀은 수면제일 뿐 위법은 아니다?’

에이미의 출국명령 취소소송에 대한 첫 변론이 오는 24일 예정됐다.

에이미 변호인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 측은 지난 20일 “출국명령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것은 출국명령 처분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다”며 일부 알려진 ‘출국명령 처분’에 대한 내용을 바로잡았다.

변호인 측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 처분’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주장했다. 그 근거로 졸피뎀은 일반인도 처방받아 복용 가능한 수면제의 일종이라는 점, 에이미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4호에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며, 국외에 어떤 연고도 없고, 늙고 병약한 어머니를 부양해야 할 자식으로서의 도리, 국적회복신청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실하게 살고자 하는 점 등을 들었다.

출국명령 에이미 소식에 누리꾼들은 “출국명령 에이미, 어이가 없네”, “출국명령 에이미, 저렇게 말하니 내보냈음 좋겠다”, “출국명령 에이미, 이익 다 취하고 이제야 영향력이 없다?”, “출국명령 에이미, 얄밉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김주희 기자 kjh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