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중고거래 분쟁 해결 위해 팔 걷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경식 제2차관 주재로 18일 개인 간 거래(C2C)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3대 개인 간 거래 플랫폼 기업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참여하는 개인 간 거래 분쟁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위원, 개인 간 거래 플랫폼 기업 대표,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은 개인 간 거래 시 판매자와 구매자 간 거래 물품에 관한 필수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지원하고 에스크로(안전결제) 서비스 또는 자사 페이 이용을 적극 권고하고 개인 간 거래 시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기행위 모니터링 강화 및 사기계좌(경찰청 등록 계좌)와 주요 사기유형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플랫폼 사업자별로 분쟁 대응을 위한 민원 부서를 강화하고 분쟁해결 가이드라인을 제작·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업무협약 진행 현황 점검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인 간 거래 분쟁예방 협력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하기로 했으며 자율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향후 다른 개인 간 거래 플랫폼 사업자로 협약기관을 확대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협약 체결 이후, 자유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참석자 모두가 개인 간 거래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시장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개선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했다. 특히 플랫폼 3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거래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의지와 함께 이용자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했다.

조경식 제2차관은 "현재 개인 간 거래에 나타나는 문제들은 거래 과정의 약한 고리를 보완하고, 정부-기업 간 정보를 긴밀히 공유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문제들"이라며 "기업과 정부가 함께 거래물품 정보 제공에 관한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이용자 거래 과정에서 안전한 결제 수단 사용이 확대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한다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받는 개인 간 거래 시장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