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독주 막기 위해 국내 드론산업 적극 육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론의 효용성이 입증됐으나 이미 우리나라 드론 시장은 고사 직전이다. 전 세계 드론 시장의 대부분을 중국 업체가 장악했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드론의 90% 이상이 중국산이다. 드론의 활용 방안이 점점 늘고 있는 만큼, 국내 드론 산업 육성에 대한 논의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이번 전쟁에서 이란의 이란항공기제조산업(HESA)의 자폭 드론을 사용한 것은 익히 알려진 일이다. 그런데 이 드론이 700~800㎞를 날아가 러시아 군 시설을 포격하는데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고 있다.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 사용하는 요격 미사일이 드론보다 몇 배 더 비싸기 때문이다. 결국 전쟁은 경제성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고, 드론은 그 경제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 세계 드론 산업을 살펴보면 세계시장 속 국내 드론 산업은 아직 2.6%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중국의 드론 전문업체 다장이노베이션(DJI)은 홀로 글로벌 점유율 70~80%를 차지하고 있다. 단일기업이 전 세계 신흥시장을 잠식하고 있어 국내 드론 산업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드론은 비단 전쟁용으로만 사용되지 않는다 드론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인공지능(AI)과 통신기능이 연결되면서 순찰, 무인 드론 배송, 공중 농약 살포,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산불 감시 등 다양한 분야로 사용처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드론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시작했으며, 이미 다수 기업이 드론을 사용한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운영하는 드론기업 윙(Wing), 아마존, 스타트업 지프라인( Zipline) 그리고 이스라엘의 드론 배달 전문기업 플라이트렉스(Flytrex) 등은 일찌감치 드론 배송을 시작하며 차량 배송의 단점을 극복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그간 대기업의 공공기관 발주 참여가 금지돼 중소기업 중심으로 드론 개발과 생산이 이뤄졌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드론 제작업체 수는 200여 곳이지만 평균 매출액은 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위 20개 업체라 할지라도 평균 고용 인원은 20명, 매출액은 27억원에 불과해 연구개발(R&D)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늦었지만 드론 시장 육성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에 공급되는 드론의 기술·품질 향상을 위해 조달 방식을 개선하고, 판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조달청이 발표한 '공공시장 드론 기술·품질향상 방안'에는 공공 부문이 선도적으로 국내 드론 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 등을 유도하고, 공공기관의 드론 운용 역량을 높이는 한편 드론 판로 확대 대책 등이 담겼다.

중국산 드론보다 가격 경쟁력이 낮은 국내 업체의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는 기술이 우수한 국산 제조 드론에 대해 최대 이윤율 25%를 보장하고, 우수조달물품·혁신제품의 경우 외국산 부품을 국산으로 대체하거나 시범구매 시 성능을 향상하면 규격 변경을 허용하는 등 국내 제조 드론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신 시험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혁신제품 평가 시 실물 심사 실시, 성능 평가·시연이 이뤄지는 협상 계약 적용 확대 등 품질평가를 강화해 경쟁력을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전태원 신성장조달기획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드론 제조업체가 드론의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공공 부문에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조달기업이 공공조달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해 속도감 있게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