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없는' 첫 여름…통신비 내리고, 보조금 몰아친다

오는 7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 10년 만에 폐지된다. 공시지원금 상한제와 유통점 추가 보조금 제한이 동시에 사라지면서 통신 3사·제조사·유통망 간 보조금 전면전이 예고됐다. 여름 내 주요 신제품 출하와 SKT 복귀, 정책 전환, 보안 규제 강화 등 변수가 들이쳐 시장이 유례 없는 격랑에 들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하위법령 정비와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들은 보조금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특히 7월 말부터 8월 사이 출시가 예상되는 갤럭시 Z 폴드7과 아이폰17 등 주요 플래그십 단말기와 맞물려 실구매가 인하에 대한 기대도 함께 커지는 분위기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시점에 SKT의 영업정지 해제까지 겹치면 SKT가 마케팅 공세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SKT는 현재 신규 단말기 전략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으며, 보조금 정책과 관련해서도 "시장 상황에 맞게 대응하겠다"고만 밝혔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SKT가 충분한 현금 보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태원 회장의 이혼소송으로 인한 부담 등 불확실한 요소들이 있어 실제 보조금 집행 규모를 예단하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말 최 회장은 약 1조3800억 원 규모의 재산 분할을 판결받아 SK그룹이 보유한 자회사 지분에서 현금성 자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는 이 과정에서 SK그룹이 SK텔레콤 등 주요 계열사로부터의 배당 확대를 추진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SK텔레콤은 SK가 배당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는 주요 자회사 중 하나다. 배당 확대 시 SKT의 이익잉여금 여력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마케팅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SKT가 마케팅 강도를 높일 경우, KT와 LG유플러스는 물론 알뜰폰(MVNO) 사업자들까지도 발맞춘 맞불 전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시장 질서를 둘러싼 우려도 제기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과열 경쟁 시 중재 장치가 없다면 자금력이 강한 1위 사업자의 지배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과거 단통법 도입 초기와 달리, 현재는 삼성과 애플이 약 7:3의 점유율을 가진 양강 체제이며, 실질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조사는 삼성전자 한 곳 뿐이라 대란 수준의 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정책 흐름도 바뀐다. 이재명 정부는 기존의 직접적 요금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 통신비 경감에 방점을 찍었다. 대표적으로 통신비 세액공제와 알뜰폰 품질보장(QoS) 확대, 병사 요금 할인율 상향(20%→50%)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뿐 아니라 자녀와 65세 이상 부모가 지출한 통신비도 포함되며, 초고속인터넷·IPTV·OTT 사용료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 ICT 업계 관계자는 "세액공제 정책이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행 6% 수준의 공제율이 상향되면 소비자 체감도는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안 정책도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발생한 SKT 유심 해킹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민간 자율+책임 부과' 원칙 하에 정보보호 공시제 확대와 개인정보 유출 시 전 국민 대상 즉시 고지 의무 도입을 예고했다.

SKT 측은 "이번 일을 계기로 보안 정책 변화가 있을 것이며, 추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inma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