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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높은 에너지 비용이 세계 경제에 가장 무거운 부담 중 하나로 중심을 잡아가는 가운데, 다음 주 IMF와 세계은행 연차총회를 앞두고 이 같은 분석이 나왔다. 동시에 Opec+ 산유국 카르텔은 이번 주 회의에서 세계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새로운 공급 축소를 계획하고 있다.
월리 아디모 재무부 차관은 지난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석유회사들이 공급 축소로 이어지지 않고, 러시아 정부를 처벌하기 위한 노력으로 러시아의 생산비용을 "훨씬 웃돌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석유시장에서는 지금까지 시도된 가장 새로운 국제 경제 정책 결정 실험 중 하나인 가격 상한제가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러시아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의구심과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앞으로 몇 주 안에 외부 파트너들과 공유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재무부의 연구는 러시아 석유에 대한 기능적인 가격 상한 계획의 세계 석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가격 상한에 따른 선적에 대한 면제 없이 금수 조치가 시행된 시나리오와 비교한다. 재무부는 어떤 가격 수준이 1,600억 달러의 절감으로 이어질지 구체적으로 밝히기를 거부했다.
재무부 관계자는 "중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총체적으로 가격상한제 예외조항이 50대 신흥시장(EM)과 저소득국(LIC)의 연간 약 1600억 달러의 원유 수입 지출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재무부 분석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 인도 등 구매국을 포함한 국가들이 가격 상한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유인이 있으며, 모든 순수 석유 수입 신흥국들이 유가 하락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미 재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은 국내총생산(GDP)의 4.7%인 550억 달러를 차지하는 석유 및 석유제품 순수입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다. 말리에서 터키, 엘살바도르, 태국 등 16개 신흥시장에서 순유 수입 비중이 GDP의 5%를 넘는다고 미 재무부는 밝혔다.
그러나 국제 에너지 기구(IEA)는 EU의 금수조치가 본격화되면 러시아 석유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가격 상한선이 없어 에너지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미국 관리들은 말한다.
"가격 상한제는 세계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킬 것이고 그 측면에서 미국도 이익이지만, 미국은 순수 에너지 수출국이다. 지금 막 타격을 받고 있는 신흥 시장에 대해서 합리적인 가정 하에 그 영향은 훨씬 더 크다"고 미 재무부 관계자는 말했다.
이진충 글로벌이코노믹 명예기자 jin2000kr@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