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철강협회, 무역방어법 개정 재차 촉구

미국 철강협회(AISI)는 미국이 중국 등의 수입관세 회피 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무역구제법 개정을 의회에 재차 촉구했다.

S&P글로벌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철강업체들은 수입 관세를 회피하려는 중국과 다른 국가들의 새로운 시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ISI의 케빈 뎀프시 CEO는 S&P글로벌과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무역 법안은 부족하며, 의원들은 무역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법안의 집행 개선 없이는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AISI는 상하원 세입위원회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철강업계의 지지를 받는 '플레잉필드 2.0법'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법안은 국경 간 보조금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상무부에 상계관세법 적용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세이프가드 조치 우회 조사에 대한 법적 기한 부재 문제도 지적되었다. AISI는 이러한 문제가 덤핑 수입 및 보조금 지원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는 업계의 노력을 크게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뎀프시 대변인은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과 관련하여 중국 철강 생산업체들이 중국과 동남아 이외 지역에서 신규 설비를 건설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철강업계는 150건 이상의 반덤핑 및 상계무역 사례를 성공적으로 수주했다. 그러나 뎀프시는 무역구제법 개정 없이는 관세 회피를 위한 허점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전장치를 회피하려는 새로운 시도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플레잉필드 2.0 법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AISI CEO가 언급했듯이, 이 법이 시장 변화에 발맞추지 못한다면 불공정한 철강 거래와 관련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미국 철강업체를 대표하는 단체들은 2024년 내수를 지원하고 중국 등 국가로부터 탄소 집약적인 철강 수입을 제한하는 법안 마련을 요구했다. 업계는 미국의 국경을 초월한 탄소세 도입을 지지하고 있지만, 국내 생산에 대한 부담금 도입에는 반대하고 있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