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철강 수입 규제 강화… 수입업체 사전 출하내역 통보 의무화

인도 철강부는 철강 수입제품의 선적에 대한 보고요건을 강화했다. 이 조치는 수입업체들의 출하내역을 잘못 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2019년 출범한 철강수입관리시스템(SIMS)에 따르면 수입업자는 수입되는 철강제품의 선적물을 사전에 등록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해 최근에 포털 개편을 완료하고 수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 산업부 관계자는 현지 언론과의 대담에서 "수입물량의 실물이나 전체 내역을 고의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수입품의 사정 신고조치를 설명했다.

지난 회계연도 동안 인도의 철강 수입량은 830만t으로 38% 증가했다. 수출량은 740만t으로 12% 증가해 인도를 순 수입국으로 만들었다. 이런 환경을 감안한 인도 산업부는 수입을 단속하기 위해 사전 신고제를 적극 채용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도 대체 코킹 석탄 공급원을 모색하는 등 그린 스틸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또 인도는 일부 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하고 FTA 상대국의 정품 제조업체에 대한 수입을 제한하는 '용융·푸어' 조항을 검토하고 있다.

뉴델리의 언론매체들은 인도 사업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통산부와 통상협정국에서는 녹여 만든 철강제품만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복수의 인도 매체들은 인도가 철강재 수입품을 견제하는 이유는 인도의 철강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내수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철강 무역의 투명성과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보도했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