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K-산업계 갈팡질팡] 미국發 철강 무역장벽 확산…韓 수출 규제 '최대 직격탄'

미국이 철강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며 보호무역을 강화하자 올해 상반기 한국을 겨냥한 신규 수입 규제 절반이 철강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미국은 무차별적인 관세 장벽 강화와 함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기존 수입 규제를 통한 공세도 확대하고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는 총 218건으로, 작년 하반기보다 2건 늘었다. 신규 규제는 9개국에서 10건 도입됐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5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국가별로 보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한국산 알루미늄·아연 도금 평판 압연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가 종료했다. 이집트는 열연 평판 조사를 시작했다. 영국은 열연 강판, 캐나다는 강철 결속재, 말레이시아는 아연 도금 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새로 착수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3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6월 50%로 인상하며 무역 장벽을 높였다고 분석했다. 대만은 미국 관세로 인한 밀어내기 수출 우려로 철강 구조물 수입 규제를 강화했고, 유럽연합(EU)과 이집트·말레이시아 등도 추가 규제가 예상된다.
미국은 상반기 기준 한국산 제품에 총 54건의 수입 규제를 시행, 전체 규제의 2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반덤핑 38건, 상계관세 12건, 세이프가드 2건, 우회 수출 관련 조사 2건이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36건, 화학 5건, 플라스틱·고무 4건, 섬유·의류 4건, 전기·전자 3건 순이었다.

지난 4월 미국은 한국산 단량체·올리고머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단량체·올리고머는 포장재 잉크, 목재 바닥재·전자부품 코팅, 광학 접착제 등 다양한 산업에 사용되며, 3D 프린팅과 차세대 전자재료 시장에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코트라는 "미국은 작년 말부터 반덤핑·상계관세 제도 강화를 추진하고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활용,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응해 무역법 301조 가동 등 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다"면서 "조사 중인 품목 및 예상 규제 품목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나연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chel08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