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ESG 공시 로드맵, 면책·이행지원 없인 기업 부담 커진다”

경제계가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논의와 관련해 법정공시 전환 속도와 기업 부담을 우려하며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7일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에 대한 공동성명’을 내고 충분한 면책 보장과 공시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위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추진방향’에 따르면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은 당초 초안보다 공시 대상을 확대하고 적용 일정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연결기준 10조원 이상 기업부터 우선 적용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정공시를 바로 시행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계는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업들이 시행착오를 거치며 공시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거래소 자율공시 단계 없이 곧바로 법정공시로 전환될 경우 기업의 수용성과 이행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지속가능성 공시는 온실가스 배출량, 공급망 정보, 기후 관련 재무 영향 등 비재무 정보를 정량화해 시장에 공개하는 제도다.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투자자와 해외 고객사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지만, 실제 공시 체계를 구축하려면 공급망 전반의 데이터 수집과 검증, 외부 인증, 전문인력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특히 공시 데이터 상당수가 예측·추정 정보에 기반한다는 점이 기업 부담으로 꼽힌다. 법정공시로 바로 시행될 경우 향후 수치 변동이나 산정 방식 차이를 둘러싼 법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계가 면책 장치와 세부 가이드라인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제6단체는 “지속가능성 공시는 공급망 전반의 데이터 수집과 인증, 전문인력 양성 등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는 중장기 과제”라며 “법정공시가 바로 시행될 경우 불확실성에 따른 법적 리스크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가능성 공시가 국내 기업 경쟁력과 자본시장 선진화에 기여하는 제도로 정착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다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h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