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기업 투자 걸림돌 걷겠다”…경제6단체, 정년연장 해법 요청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고 대규모 미래 투자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경제계는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전환 지원과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연한 고용 제도를 정부에 요청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 대표들과 ‘경제6단체장 간담회 겸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제6차 회의’를 열고 최근 경제 상황과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는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한다”며 “정부와 민간이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갈 때 정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단체와 기업 현장에서 발굴한 애로사항을 지난 8월과 이달 발표한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에 반영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팹(FAB)을 지을 때 전기·통신 공사를 한꺼번에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전기·통신 공사를 따로 발주해야 해 종합건설사가 전체 공정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울산에서 추진되는 4조원 규모의 내연기관차 공장 전기차 전환 프로젝트도 인허가 기간을 기존 약 3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대규모 산업단지 내 공장 증설 시 기존 건축허가와 분리해 별도 허가를 진행하고, 협동로봇과 신유형 로봇을 울타리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도 구체화한다. 오창과학산업단지의 바이오 제조시설 증설을 위한 녹지 용도변경과 차세대 액추에이터 기술 개발·실증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구조적인 저성장 문제에는 경계감을 나타냈다. 이 부총리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생산성 정체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산업·계층 간 양극화를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대규모 미래 투자를 추진하고 기업의 투자 애로를 추가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사회정책 분야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청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계도 규제 개선과 함께 산업 현장의 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 경제6단체 대표들은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춰 인허가와 기반시설 구축, 각종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의 상황에 맞는 AI 도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년연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률적인 고용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 등 유연한 방식을 제안했다. 고령 인력의 경험을 활용하면서도 청년층의 신규 일자리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경제계는 새 경제팀 출범이 성장률 반등의 계기가 돼야 한다며 향후 민관협의체를 통해 현장 의견을 계속 전달하기로 했다.


이다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h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