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달러대 고유가 속 석유 최고가 또 동결… 정부, 고물가 방어

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대를 이어가는 고유가 속 정부가 서민 물가 부담 최소화를 위해 석유 최고가격을 4주 더 동결하기로 했다. 석유류 물가가 전년 대비 15% 가까이 솟구치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자 정부가 가격 통제 카드로 물가 방어선 사수에 나섰다.

휘발유·경유 가격 동결 이어가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17일 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될 11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10차 가격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11차 최고가격은 리터(L)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된다. 이는 지난 6월 말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당시 설정된 7차 최고가격(L당 150원 인하)을 지속해서 연장 적용하는 조치다.
정부가 최고가 동결을 결정한 것은 최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이란의 공격과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아라비아 주요 시설 습격으로 유가가 폭등했다. 국제 경유 가격 또한 배럴당 170달러를 넘어서는 등 원가 상승 압박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다.


정부가 원가 상승 부담에도 불구하고 가격 동결이라는 강수를 둔 배경에는 가파른 에너지 물가 상승세가 자리 잡고 있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로 둔화세를 보였지만 석유류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무려 14.8%나 폭등하며 전체 물가 불안을 자극했다.

일각에서는 최고가격제로 인해 시장 가격이 억제되면서 석유 소비가 오히려 늘어나는 '가격 통제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9월 주유소 휘발유 판매량은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추석 연휴에 따른 일시적 수요 집중과 고속도로 주유소의 특별할인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증가분의 대부분이 추석 연휴가 있던 9월 넷째 주에 집중되었으며, 최고가격제가 도입된 지난 3월부터 10월 둘째 주까지의 누적 판매량은 전년 대비 휘발유 1.7%, 경유 7.6% 각각 감소하는 등 전체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가 유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정유업계는 정부의 석유 제품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국제 경유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국내 수급 안정을 이유로 수출량을 전년 동월 대비 100% 이내로 통제하면서 수익성 확대 기회를 제약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국내 수급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정유업계와 소통해 수출 물량 관리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 시장의 눈길은 오는 22일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로 쏠린다. 미국의 9월 CPI(소비자물가지수) 쇼크(3.7%)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 긴축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국내에서도 고유가발 물가 압력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