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으로 인해 우리가 잃게 되는 ‘기초’

[글로벌이코노믹=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위원] 지난 1일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연금을 소득에 연계하여 차등지급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죽어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를 고집하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소득연계 차등지급을 통해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적게 받도록 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에 목을 매는 것일까?

문제는 정부가 기초연금에서의 ‘기초’에 대해 갖는 몰이해에 있다. 이 ‘기초’는 ‘노후생활이 인간적이기 위해, 모든 사람은 필수적으로 최소한의 돈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기초’를 제공해 주는 것은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이다. 고급승용차를 필수적이라고 하진 않지만, 저렴한 대중교통을 필수적이라 함에는 이견이 없다. 즉 노후에 수백만원은 아닐지라도 최소한의 가처분소득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위 두 제도는 이를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국민연금에 아예 가입을 못 했거나 가입을 했어도 가입기간이 짧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하면 모두가 20만원을 받는다. 마치 ‘기초’가 달성되어 보이는 듯하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하거나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기준으로 놓고 20~30년 뒤를 생각해 보면 상황은 정반대가 되는 모순이 살포시 감춰져 있다.

20년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현행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매달 21만~33만원을 더 받게 되어 있다. 현재 비정규직 평균임금은 대략 130만원이다. 이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는 11만7000원이고 20년 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수령액은 34만7860원이다.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약 23만원을 더 받는다. 현 시점에서 이러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3만원을 더 받기 위해 국민연금을 가입할까? 그들의 판단은 아마도 ‘NO’일 것이다. 실업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1만~3만원을 더 받기 위해 주머니를 털어 국민연금을 들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장 현실에서 한 푼의 생활비가 아쉬운 사람들은 보험료를 생활비로 쓰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결정이기 때문이다. 즉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20년간 보험료를 내는 대신 가입하지 않고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것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2009년도 기준으로 절반이 넘는 국민의 노후준비는 사각지대에 속할 정도로 심각하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비율은 37.6%에 불과했고, 몇 년 사이에 이 수치는 별다른 변동이 없다. 주부나 저소득 자영업자도 이와 다를 바 없다. 이 사각지대에 속한 국민들은 노후준비를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국민연금도 받고 1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총액 상으로는 이득이 됨이 분명하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낮은 보험료를 내는 사람일수록 더 높은 수익률을 받을 수 있기에 놓치기에 아까운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국민연금이 미래에 좋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당장에 돈이 없어서 현실적 결정을 하는 것이다. 이 입장에서 보면, 기초연금이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기초인 국민연금을 회피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하나의 ‘기초’가 또 다른 ‘기초’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며 이는 현재의 노인빈곤율 세계1위라는 불명예를 이 땅에 지속케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