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최근에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7년 44.6%, 2009년 45.1%, 2011년 48.6%로 상승해왔다. OECD 평균이 2007년 이후로 차츰 감소하고 있는 추세와 비교해 보면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뿐만 아니라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보다 큰 독거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부모와 자식 세대가 함께 사는 경우가 점차 줄어들어 생활비용의 합리적 처리가 약화되고 있다(여럿이 함께 사는 경우가 1인당 비용이 저렴하다). 이러한 점에서 노인빈곤의 해소는 내일로 미룰 수 없는 따라서 당장의 조치들이 취해져야 하는 긴급 사안이다. 인구고령화의 쓰나미가 점차 우리나라를 향해 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러한 긴박함은 처절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이러한 처절함 속에서 정부의 대응은 너무나 안일해 보이며 방향 또한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 정부를 포함하여 역대 정부들은 노인으로 하여금 일을 해서 소득을 올리라 채찍질을 해왔다. 이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잘못 되었음을 보여준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의 소득원 구성을 보면 근로를 통한 소득이 2000년대 중반에는 58.5%에서 2000년대 후반에는 63%까지 올라갔다. 이 수치 또한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높은 수치이며, OECD 평균에 비해 거의 3배에 이르는 수치다. 반면에 우리나라 노인들이 공적 이전, 즉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통한 소득은 2000년대 중반에 15.1%, 2000년대 후반에는 16.3%에 지나지 않는다. OECD 평균이 각각 61.2%와 59%인 것을 고려한다면 너무나 미흡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적 이전 방식을 강화함이 없이 노인들에게 일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됐다.
이러한 기조를 가지고서는 노인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제 인식의 구조를 바꾸어야 할 때가 왔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노인의 경제적 부양은 스스로가 해결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48%나 된다(2012년 기준). 그리고 1998년에는 89.9%가 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고 여겼지만 2010년에는 단지 36.0%만이 이러한 생각에 공감을 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가족공동체가 운명을 공유하는 공동체로서의 성격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유럽의 선진국들도 대부분 이러한 과정을 거쳐 왔다. 하지만 그들은 자식과 부모 사이의 연대가 약화되는 대신에 세대와 세대 간의 연대를 강화시켰고 계층과 계층 사이의 연대를 강화시켰다. 즉 가족 연대가 사회적 연대로 대체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연대가 개인주의의 만연 속에서도 그들의 사회를 통합할 수 있게 해주었던 핵심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연대 속에서 노인빈곤의 문제를 해결하였고, 그 핵심적 무기들이 앞서 말한 공적 이전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