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미지 정치의 종말, 국민의 의심 시작되다

[글로벌이코노믹=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위원]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발생 후 한 달이 지나서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과하면서 국가개조, 관피아 척결, 적폐해소 등을 눈물과 함께 비장하게 약속했다. 그야말로 ‘이번 약속은 진심이다’라는 이미지가 물씬 풍기는 장면이었다. 이러한 이미지 정치는 박근혜 대통령이 합동분양소를 찾았을 때 어떠한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 어느 한 노인과의 연출된 장면 등을 통해서도 펼쳐졌다. 하지만 이러한 이미지 정치 뒤에 나타난 변혁의 첫 그림은 안대희 자진사의, 문창극 파동, 정홍원 유임으로 이어진 국무총리 인사 참사로 얼룩져 버렸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국민은 현 정권에 대해 이미지를 넘어서는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 듯하다. 인식변화는 ‘국정수행 지지도’의 변화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한국갤럽의 6월 넷째주 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48%에 이른 반면, 긍정적 평가는 42%로 떨어졌다. 수도권의 경우 긍정적인 평가가 서울은 37%, 인천은 40%에 이르렀다. 즉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처음으로 앞서기 시작한 것이다. 인식변화를 가져온 핵심요인은 현 정권이 보여주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국민이 일반적으로 그리는 그것과 너무나 상이하다는 점에 있다. 크게 두 가지 점에서 그러하다.

첫째,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후속조치는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정비하며 고위공무원과 실무자들의 인식구조를 바꿔, 물리적 위험과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정신적∙신체적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 정권은 이번 사고는 운이 없어서 발생한 것이고, 희생자의 수도 많지 않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듯하다. 특히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로 한 정홍원 총리를 유임한 것으로 볼 때 현 정권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의식 또한 별로 갖고 있지 않은 듯하다. 즉 세월호 참사는 국정운영자의 잘못이 아니라 일부 잘못된 관행과 적폐 때문에, 그리고 유병언이라는 천하의 사기꾼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인식이 갖고 있는 것이다.

둘째, 국민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람이 제도를 움직이는 사람이어야, 제도는 국민을 위해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된다’는 아주 보편적이고 자명한 원칙을 지키라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 이익을 헤아리기에 부족한 사람은 제도를 오용하거나 제도를 최소한도로만 국민을 위해 움직이게 할 수 있기에, 국민여론은 연이은 총리지명에 대해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 정권은 이러한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기에 아직까지 인사참사에 대한 어떠한 사과도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자신을 대통령으로 뽑았으니 자신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내가 하는 대로 놔두고 결과를 통해 판단하라는 권위주의의 향기마저 강하게 베어져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쯤 되니 드디어 국민들은 현 정권이 국민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 현 정권은 겉으로만 ‘국민’을 말하고 ‘국민’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실현시킬 제대로 된 원칙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현재의 의구심을 제대로 풀어주지 못한다면 통치집단 내에서의 레임덕이 아니라 ‘국민에 의한 레임덕’, 즉 현 정권에 대한 국민신뢰의 끝 모를 추락이 나타날 수도 있는 분기점에 다다른 것이다.